'핀셋증세' 반영…5개년 조세정책계획 확정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와 거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기획재정부는 30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전날 열린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5개 연도 계획을 확정, 다음 달 1일 국가재정법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5개년 조세정책운용계획은 매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게 돼있다. 효율적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다.올해 확정된 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과 '조세정의 실현'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앞서 당국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 연간 3..성큼 다가온 가을 '꽃가루 알레르기' 주의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폭염이 어느덧 한풀 꺾이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 코앞에 다가왔다. 특히 9월의 공기중 꽃가루 농도는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만큼, 알레르기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환경부가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수도권의 지난 2015년 꽃가루 농도와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8월말부터 10월까지 꽃가루 농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해당 환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결과 수도권의 꽃가루 농도는 4월에 1만 5275grains/㎥, 5월에 1만 3794grains/㎥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낮아졌다가 8월에 2379grains/㎥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9월에는 9556grains/㎥를 기록했다.이어 10월에는 다시 789grains/㎥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8만여대 추가 리콜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폭스바겐 경유차 15개종 가운데 A4와 CC 등 9개 차종 8만 2290대가 추가 리콜에 들어간다.환경부는 29일 "지난 1월 티구안 2만 7천대에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9개 차종 8만 2290대에 대한 리콜계획을 30일자로 승인한다"고 밝혔다.대상 차량은 A4 2.0TDI와 A6 2.0TDI 등 아우디 차량 2만 3599대, 파사트 2.0TDI와 골프 2.0TDI 등 폭스바겐 차량 5만 8691대이다.이들 차량은 지난 2015년 정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발표하면서 인증취소나 판매정지, 또 141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는 15개 차종 12만 6천여대에 포함된 차종이다.환경부는 지난 1월 티구안 2개 차종 2만 7천대의 리콜 계획을 ..국토 17% 도시지역에 인구의 92% 거주
국토 면적의 16.6%인 도시 지역엔 전체 인구의 92%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16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 기준 국토 면적은 10만 6059.8㎢로, 이 가운데 도시지역 면적은 16.6%인 1만 7609.5㎢로 조사됐다.특히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은 총인구 5170만여명 가운데 91.82%인 474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을 아우르는 개념이다.전체 용도지역 가운데 46.47%인 4만 9285.4㎢는 농림지역이었다. 이어 관리지역은 25.65%인 2만 7206.5㎢, 도시지역은 16.6%인 1만 7609.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28%인 1만 1958.4㎢였다.도시지역 가운데..올해 국세감면 38.7조…내년 40조 육박
세액공제 등에 따른 올해 국세 감면액이 38조 7천억원, 내년엔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부서류인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인세 등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국세 감면의 3개연도 실적과 전망을 집계해 분석한 자료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37조 4천억원으로 2015년의 35조 9천억원에 비해 1조 5천억원 증가했다. 또 올해는 38조 7천억원, 내년엔 39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2016년의 경우 국세감면율은 13.4%로 2015년의 14.1%에 비해 0.7%p 낮아졌다. 국가..내년 나라빚 709조…4년뒤 835조로 '껑충'
내년도 나라빚이 올해보다 39조원 늘어나 700조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9.6%와 1.6%로 올해보다 0.1%p씩 개선될 전망이다.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엔 709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19년 749조원, 2020년 793조원으로 증가한 뒤 문재인정부 임기말인 2021년엔 83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9.7%에서 내년엔 39.6%로 0.1%p 낮춘다는 목표다. 이후에도 2019년 39.9%, 2020년 40.3%, 2021년 40.4% 등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당국..지방에 95조 넘게 보낸다…10년만에 최고치
내년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재원이 95조 5천억원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 2천억원 늘어난다. 12.9% 증가한 규모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49조 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 6천억원, 15.4%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27%를 배정하도록 돼 있다. 교부세와 교부금을 합친 지방이전재원은 95조 5천억원으로 올해의 83조 6천억원보다 11조 8천억원가량, 14.2%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7.1%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이러한 지방재정 증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 증가분인 28조 4천억원 가운데 42..복지·국방 확 늘리고 SOC예산 20% 줄인다
내년도 복지 예산이 146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처음 정부 총지출에서 3분의1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반면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보다 4조원 넘게 깎여 역대 최고치인 20%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산안은 총지출 429조원, 총수입 447조 1천억원 규모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7.1%, 총수입은 7.9%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총지출 429조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 2천억원으로 34.1%에 이른다. 복지 예산이 3분의1을 넘어서긴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보다 16조 7천억원 늘어 증가율도 12.9%로 사상 최대이다.일자리 예산도 19조 2천억원으로 올..문재인정부 첫예산 429조…총지출 7.1% 늘린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짠 내년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증가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를 2.6%p 웃도는 규모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 다음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28조 4천억원 늘어난 429조원, 총수입은 올해보다 32조 8천억원 늘어난 447조 1천억원이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7.1%, 총수입은 7.9% 각각 증가한 규모다.총지출 가운데 예산은 295조원으로 올해보다 7.4%, 기금은 133조 9천억원으로 6.4% 각각 증가했다. 총수입 가운데 예산은 294조 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