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잡으러 나선 정부…'주머니속' 다음 대책 뭘까
정부가 8.2대책 한 달만에 후속조치를 내놓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내놓을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달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많다는 관측에서다.문 대통령의 '주머니 속 대책' 발언 이후 정부가 처음 꺼내든 카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이다.8.2대책 이후에도 과열 현상이 여전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포함돼, 분양권 전매금지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등 19개의 '규제 폭탄'을 떠안게 됐다.여기에 정부가 8.2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분당·대구 수성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8.2대책 이후 서울 등의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됐지만,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실제로 8월 넷째주 전국의 아파트 주간상승률은 0.01%에 그쳤고, 서울의 경우엔 0.03% 하락했다. 반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가격상승률이 0.3% 안팎을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측은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며 "지..환경부 "사드기지 전자파 미미…국방부에 통보"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로 4일 결론을 내렸다.특히 이날 오후 곧바로 국방부에 '협의 완료' 사실을 통보, 경북 왜관 미군기지에 보관중인 발사대 4기 등의 추가배치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환경부 안병옥 차관과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종합검토한 결과 전자파 등이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당국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 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보유세 도입' 엇박자…당정 '부자증세' 2라운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도입 여부와 관련,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핀셋 증세'로 여당 목소리에 힘이 실린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이어 '증세 논쟁 2라운드'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대추구(地代追求·rent-seeking)가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는 것이다.지대추구는 기존 축적된 부를 활용해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추구할 뿐,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다. 추 대표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사드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임시배치 급물살 전망
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로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곧바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임시배치를 위한 공사 장비·자재 등의 반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는 4일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오후 안병옥 차관과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건부 동의 배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가운데 결정이 내려진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를 달아 평가 완료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김동연 "24시간 모니터링…유사시 안정화 조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관련해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응과 추가 도발 등으로 지정학적 위협이 부각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번 핵실험이 일요일에 실시돼 아직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당분간 매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경제상황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외환시장 영향이 단기에 미치지 않고 실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가, 외신, 신용평가사 등에도 정확한 정보를 신속..북핵에 경제도 '비상'…4일 거시경제금융회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경제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전념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정부는 4일 오전 8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장관급으로 긴급 격상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모여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기재부는 북한 핵실험 직후인 3일 오후에도 김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김 부총리는 1급 이상 간부들을 모두 소집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달말 '주거복지 로드맵'…부동산 과열 잡힐까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시장 과열 현상은 일단 진정세로 돌아섰다. 이달말 내놓을 후속 대책이 투기 심리에 쐐기를 박을지 주목된다.하늘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8.2 대책 이후 한 달동안 4주 연속 하락했다. 대책 발표 직전만 해도 한 주에 0.33% 상승했지만, 지난달엔 0.14%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분석이다.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구에선 최대 0.51%(서초구)로 하락 폭이 더욱 컸다. 송파구도 0.28%, 강남구 0.22%로 평균치를 웃도는 낙폭을 나타냈다.일단 시장은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대책 효과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로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여전히 많은 데다, 실수요에 비해 공급도 딸리는 상황이..열한살에 16채…'미성년 임대업자' 86%는 강남
임대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은 1659채나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중인 미성년자의 86%는 강남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18만 2204명.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은 66만 4036가구로 1인당 평균 3.5가구에 이른다.지역별로는 서울에 31%인 19만 8547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25%인 15만 8322가구, 부산은 13%인 8만 1038가구였다. 서울과 경기에만 절반 넘는 56%가 몰린 셈이다.기초자치단체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3만 5434가구, 서초구 3만 691가구, 송파구 2만 9611가구 등 '강남3구'가 상위권을 휩쓸었다.특히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