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농장 'DDT 검출'에 토양·지하수 긴급 실태조사
경북 경산과 영천 산란계 농장 등에서 살충제인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가 검출되자, 정부가 해당 지역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28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들 산란계 농장의 닭 방사장과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는 국내 'POPs 측정망'에서 검출된 최고농도(0.079㎎/㎏)의 약 6~7배 수준까지 DDT가 검출됐다.경산 농장의 경우 닭 방사장에선 0.163㎎/㎏,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선 0.046~0.539㎎/㎏의 DDT가 검출됐다. 영천 농장은 닭 방사장에선 0.469㎎/㎏, 인근 농경지에선 0.176~0.465㎎/㎏이 확인됐다.'POPs'는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된 뒤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잠자는 국유재산에 임대주택·어린이집 공급
정부가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쓰기로 했다.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이 국가 재정여건 측면에서 주로 고려된 탓에 주거·보육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경제정책방향에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내년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해 개발이 가능한 일반 재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도로·군(軍) 시설과 이미 조사를 마친 284만 필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2012년에 3만 1천 필지..적폐청산 내걸고도…'박근혜-최순실법' 힘싣나
정부와 여당이 대선 전만 해도 '박근혜-최순실법'이라며 반대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사실상 선회했다.'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의 앞뒤가 다른 행보에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2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법안의 처리 여부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 요구하는 바를 부작용을 최소화시킨다면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나 방송 장악 금지법 등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협상 카드로 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김동연 ..월간 출생아 '3만명 마지노선'도 무너졌다
지난 6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3만 명에도 못 미치면서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2만 8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천명(12.2%) 감소했다.월간 출생아 숫자가 2만명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6월 기준으로만 봐도 2014년엔 3만 4200명, 2015년엔 3만 5500명, 지난해엔 3만 2900명이었다.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뒤, 지난해 12월부터는 줄곧 10%p 넘는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올해 들어서도 1월엔 3만 5100명 수준이었지만 4월 4만 4백명, 5월 3만 3백명으로 근근히 3만명대를 유지하다가 결국 2만명대로 줄어들었..2045년은 '1인가구' 시대…54%가 '독거노인'
오는 2045년이면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비중이 40%를 넘어설 전망이다.2015년만 해도 50.6세이던 가구주 중위연령 역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60세를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2045년 장래가구추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15년 366만 4천 가구에서 30년 뒤인 2045년엔 1천 65만 3천 가구로 2.9배 증가할 전망이다.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9.3%에서 2045년엔 47.7%로 급증,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31.9%였던 전남은 60.8%까지, 경북과 전북도 각각 57.5%와 5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고령자 가구 비중..4대강 녹조 '초분광 영상'으로 감시한다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확연하게 남조류를 구분해 파악할 수 있는 '초분광영상'이 4대강 녹조 감시에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초분광영상을 활용한 '녹조현상 원격 모니터링 기법'의 낙동강 남조류 모델개발을 마쳤다'며 "2015년부터 최근까지 낙동강 수계에 적용한 영상을 23일부터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부터 개발한 기법으로, 초분광 센서를 장착한 항공기 촬영사진 등을 이용해 남조류를 파악하는 방식이다.초분광 센서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가시광선 영역(400～700nm)과 근적외선 영역(700～900nm) 파장대를 수백개로 세분화해 촬영,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스펙트럼의 빛을 감지할 수 있다.일반 촬영으로는 해캄과 클로렐라 등 녹조류나 개구리밥처럼 녹색을 띠..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 '살생물 규제' 강화
앞으로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화학제품에도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함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세정제·방향제·탈취제 가운데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마련, 함량 제한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세정제는 DDAC와 OIT 등 26종,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살생물 물질이 목록에 올랐다.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부동액과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와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부동산 계속 오른다면"…'주머니속 강력 대책' 뭘까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열어놔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부담에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2 대책의 '약발'에 강한 신뢰를 보내면서도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뒤에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선 "공정과세,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제이노믹스 100일…'경제 민주화' 패러다임 바꿨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간 켜켜이 쌓인 정치·사회적 적폐 청산과 함께 '경제 패러다임'도 뿌리부터 바뀌는 대전환점이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100일간 경제정책의 화두는 역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건 일명 '제이노믹스'였다."국민들이 실제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그 철학이 오롯이 담겼다.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의 각종 특권은 줄이되, 노동자 서민의 숨통은 터주는 정책은 국민 80%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공정한 분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