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질타에도 '민간 일자리' 강조한 경제사령탑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정책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도 엇나간 의견을 드러내며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실업 대책은 주로 공공일자리보다 민간 지원에 좀 더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추경이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 일자리, 즉 공무원 수와 공공일자리를 늘리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도 "반면 공공일자리가 국민 부담 측면에서 '항구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측면 등 여러 얘기가 있었다"고 거론했다. 이어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는 결국 민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면 공공 쪽보다는 민간 쪽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초고가 주택 시세반영률 53%…"집 부자만 세금 특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일년새 5.51% 올랐지만, 초고가 주택들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70%대인 걸 감안하면, 초고가 주택을 보유할수록 세금도 덜 내게 돼 불평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올해 공시가격 상위 10위 주택과 서울시의 실거래가 내역을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53%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에게 공개한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이후 한남동과 이태원동의 실거래 100억원 이상 단독주택 시세를 산출해 추정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지난해 143억원에서 올해 169억원으로 18%p 오르며 3년째 1위를 기록했지만, 실제 시..'규제 타파' 나선 文정부…'포괄적 네거티브' 추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를 비롯한 각종 신산업의 규제가 상당수 간소화되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각종 신기술 등을 우선 허용한 뒤 사후 규제하는 일명 '포괄적 네거티브'와 특정 분야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발표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정부는 먼저 '원칙허용-예외금지' 기반인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 관리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적 제도 도입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강남 재건축' 1인당 최고 8억4천만원 부담금 부과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강남4구 재건축단지'에 조합원당 최고 8억 4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이 계속되면 부담금 수준은 한층 높아질 수 있어, 과열 현상 진정에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7천만원 안팎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4구 15개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 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의 경우 8억 4천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 6천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4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1억 4700만원인 걸 감안..文 "최저임금 정착되면 경제 살고 일자리 늘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상승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다만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어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력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거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올해 상당히 높은 인상이 이뤄져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보유세' 올려 투기 막자는데…'거래세' 맴도는 정부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새해초부터 강남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보유세 인상에 소극적이어서 개편 의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최근 보유세 개편 방안과 관련, "공평과세 관점에서 볼 것"이라며 "주택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간의 형평 문제, 거래세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제는 상당히 국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라며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안(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을 주도하는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최근까지도 보유세 인상에는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올해 경제정책방..'혁신성장' 급부상에…文정부도 '규제완화' 드라이브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으로 '혁신성장'이 급부상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들까지 무분별하게 풀려선 안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는 이명박정부의 '전봇대 뽑기'나 박근혜정부의 '손톱끝 가시 빼기'처럼, 역대 정부마다 강조해온 '약방의 감초'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정부 역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규제 완화 카드를 빼들었다. 드론이나 빅데이터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규제를 대폭 허문 모래놀이터, 즉 '규제 샌드박스'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는 그간 여러 정부에 걸쳐 중점 추진해왔지만 국민과 시장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보유세 개편' 닻 올렸지만…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
정부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미룬 상황에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은 빠르면 이달중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합의가 중요하다"며 "재정당국과 재정특위가 같이 협의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평과세'와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세 개편 급물살…'종부세 프레임' 넘어설까
정부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내년에 재정개혁특별위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획으로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커보인다. 그동안 보유세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거듭해온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개편할 뜻임을 처음 공식화했다. '공평과세'와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