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이익' 세금 매기는 건 정말 위헌일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미실현이익 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재건축 부담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최근 몇년간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손꼽혀온 서울 강남4구 재건축 단지에서 주로 나온다.실제로 정부가 올들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자,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은 위헌 확인소송을 냈다. 헌재가 이를 각하 결정하자 최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강남갑에서 3선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도 최근 개인 입장자료를 내어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과세"라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집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논리로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이후 정상적..일년새 5억 뛴 아파트…6만원 더 내는데 '종부세 폭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 서울은 10% 넘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이른바 '보유세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하지만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간극이 워낙 큰 데다, 이명박정부때 절반으로 낮춘 종부세율을 감안하면 '기우'이자 '엄살' 또는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는 일년새 10.19% 올라, 11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특히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 9억원을 넘는 전국 아파트도 14만 807호로, 일년새 52.7% 늘어났다. 전체 아파트 1289만호 가운데 1.09% 규모다.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곳은 송파구 16.14%, 강남구 13.73%, 서초구 12.7..'섬'이 된 한국…통계조차 없던 '철도 수출입' 시대 열릴까
남북 경제협력이 급물살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해운에만 의존해온 수출입 물류도 전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매년 내는 '국토교통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기준 국내 화물수송분담률은 공로(도로)가 91.3%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어 해운이 6.7%, 철도 1.9%, 항공 0.1%를 맡고 있다.여객 수송 분담률도 공로가 87.6%를 차지하고 지하철은 8.1%, 철도 4.1%, 해운과 항공은 각각 0.1%에 불과하다.하지만 수출입 물동량을 가리키는 국제 화물을 보면 전혀 얘기가 달라진다. 해운의 분담률이 99.7%나 되고 나머지 0.3%는 항공이다. 국내 수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로나 철도는 통계 자체에서 아예 빠져있다. 삼면이 바다인 상황에서 남북..南北정상 손잡은 '경협 재개'…남은 변수와 전망은
남북 정상이 대북 제재 속에서도 경제협력 재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직후 각종 교류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엔 당초 예상과 달리 경협 재개에 대한 양측 의지가 오롯이 담겼다."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다.회담 전만 해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의식해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협력'이 수위는 조절됐으나 전면에 나온 셈이다.문 대통령은 "10.4 정상 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국적기와 공항은 왜 조씨 일가의 '밀반입 통로' 됐나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태 이후 바야흐로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각종 일탈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고가의 명품 드레스부터 심지어는 소시지와 양배추, 체리 등 식자재까지 사주 일가의 사적(私的) 물품들을 밀반입한 정황이 속속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적기 화물 운송 시스템과 대한항공 직원들을 이용한 관세 포탈을 저질러온 게 드러날 경우 국적기 운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당국은 밀반입 의혹이 제기된 고가 명품 드레스 등 대한항공 사주 일가가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온 명품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항공 현직 사무장 A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美국적' 조현민, 국적기 '불법 등기이사'…국토부 뒷북 대응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인데도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중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그럼에도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기타비상무이사와 사내이사 등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란 이름으로 등재됐다.조 전무는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상태로 부사장을 맡..'똘똘한 한 채' 9억→6억으로 기준 강화될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지난 9일부터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여부와 함께 과세 범위와 대상도 당연히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재산세는 부동산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반면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인 2주택 이상 다주택자, 9억원 이상인 1주택자에게 부과되고 있다.1주택자 종부세 과표 기준은 당초 6억원이었지만,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9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1~3% 수준이던 세율도 당시 0.5~1%로 크..내달 양도세 중과에도…고위공직자 상당수는 '다주택자'
다음달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보면, 청와대 참모 가운데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적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52명 가운데 29%인 15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등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집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반면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보좌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주상복합건물은 주택이 아닌 상가 용도인 것으로.."빚내서 집사라"던 朴정부…가계부채 폭탄 불렀다
박근혜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 추진한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만 불러왔다는 정부 차원의 공식 '내부 반성'이 나왔다. 이명박정부가 강행한 아라뱃길과 4대강 친수사업도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朴정부 주택정책, 서민 실수요자 보호 등 일관성 있는 기조 벗어나"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무자 5명으로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 정부들의 국토교통분야 정책을 놓고 14차례 회의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국토부내 일종의 '적폐청산' 차원인 셈이다.위원장을 맡은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주택 정책과 재건축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