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오명 씌운 외국인 감세…'국익' 도움되나
EU(유럽연합)가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일명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우리 정부가 부랴부랴 후속 대응에 나섰다.공식 입장을 담은 공문을 지난주 EU에 보내는 한편,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도 EU본부로 급파했다. 특히 이번주 열리는 EU와의 공동위원회에서 우리쪽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고위급 외교채널을 활용해 EU 고위급면담과 EU 주요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우리 나라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 건 외국인투자 세제 지원 때문이다. 1962년 외화 유치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뒤, IMF사태 직후인 199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돼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다.이에 따라 정..'고득점 흙수저' 점수 깎고…'저사양 금수저' 뻥튀겼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벌인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2천건 넘는 사례를 적발, 143건은 징계 등 문책조치하고 23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비리신고센터에도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이 가운데 21건이 수사에 들어갔다.지난 10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족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는 지난달말까지 27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이미 자체감사를 실시한 55개 기관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본부장을 맡은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처별 전수조사 결과 223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며 "이가운데 부정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은 문책, 23건은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류가 하류보다 오염…자연법칙 깬 '4대강 사업'
4대강 보로 물길이 막힌 한강과 남한강 일대에서 '상하류 역전'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자연하천은 상류의 수질이 양호하되 하류로 갈수록 세립질 모래와 유기물질이 많은 게 일반적이지만, 보를 중심으로 상류가 더 오염되는 현상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9월과 10월 한강 및 남한강 수질과 저질토를 모니터링해 6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들 시민단체는 "한강 신곡수중보와 남한강 강천보 바닥은 유기물이 가득한 점토질 저질토로 덮여 있는 걸 확인했다"며 "신곡수중보의 경우 상하류의 저질토 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하류보다 상류에 세립질 저질토가 두 배 이상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의 유기물 양 역시 8.36g/kg으로 하류의 3..한국이 조세회피처?…정부 "EU, 조세주권 침해" 반발
EU(유럽연합)가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 17개국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시키자, 우리 정부가 "조세주권 침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기획재정부는 6일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는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기재부에 따르면, 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에 더해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 세 가지 ..새해 예산 428.9조 확정…'제이노믹스' 닻올랐다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지 나흘만인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총지출은 정부 안인 429조원에 비해 1374억원가량 줄어든 428조 8626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이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8조 3천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증가율은 7.1%에 이른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를 크게 웃도는 확장적 재정 편성이다.진통 끝에 정부의 당초 계획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토대로 한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됐다. 실제로 총지출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33.7%인 144조 7천억원을 차지, 역대 예산 최초로 3분의1을 돌파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 안인 146조 2천억원에 비해선 1조 5천억원가량 줄어들었다. 내년 7월부터 도..'여의도 2배' 풀리는 그린벨트…땅값·난개발 문제없나
문재인정부의 첫 주택 공급 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이 공개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개발될 공공택지 40여곳에도 관심이 쏠린다.정부가 택지 개발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 공급차 풀었던 강남 세곡과 내곡 이후 8년만이다.내년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될 40여곳의 면적은 여의도의 2배인 643만㎡에 육박한다. 여기에 16만 가구 규모로 주택을 짓겠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이 가운데 우선 공개된 9곳은 △성남 금토(3400호) △성남 복정(4700호) △의왕 월암(4천호) △구리 갈매역세권(7200호) △남양주 진접2(1만 2600호) △부천 괴안(700호) △부천 원종(1800호) △군포 대야미(5400호) △경산 대임(1만 900호) 등..네번 미뤄진 '임대등록방안'…'세입자 보호' 힘실리나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예정이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이 또다시 미뤄지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정부가 당초 9월에 내놓기로 했던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가장 관심을 끌어온 부분은 역시 임대업 등록 유도 방안이다.8.2대책에서 확정한 '내년 4월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버틸지를 결정할 핵심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세 차례 연기 끝에 29일 발표된 로드맵에서도 일단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 시장 관련 부분은 부처간 조율이 다 끝나 정책 내용이 사실상 확정돼있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과 영향을 좀더 살펴본 뒤 조율하자는 차원에서 시일을 잠깐 늦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달 별도로 나..용산기지 지하수서 '기준치 672배' 벤젠 검출
주한미군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총석유계탄화수소(TPH)와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9일 우리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환경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SOFA 규정에 따라 2015년 1차 조사에 이어 지난해 1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난해 8월 4일부터 25일까지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2·3차 조사를 벌였다.이날 공개된 2·3차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군기지내 20여곳 가운데 절반인 10곳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TPH가 검출됐다. 지하수 수질기준에 따르면 TPH는 1.5㎎/ℓ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12배가 넘는 18.8㎎/ℓ가 검출됐다.벤젠은 11곳에서 기준치를 넘어섰다. 특히 ..'종교활동비' 비과세…'가산세'도 2년간 면제키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를 비롯한 종교활동비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탈세 신고 등이 들어와도 '자기 시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신고기간내 납세를 안해도 2년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돼 '사실상 2년 유예'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을 27일 공개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먼저 종교인 과세 대상에서 '종교활동비'를 제외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신교의 '목회활동비'와 불교의 '수행지원비',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등이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