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없는 '주거복지' 역효과 우려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은 사실상 제외시키기로 했다.대신 8.2대책부터 강조해온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에 방점을 찍겠다는 방침이지만, 세입자에게로 부담이 전가될 거란 우려만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쯤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임기 5년간 주거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것으로, 당초 지난 9월말 공개될 예정이었다.세 차례 연기를 거친 끝에 나올 로드맵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시가격 6억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등록시 건강보험료 인하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또 신혼부부를 위한 수도권 공공주택 7만가구 등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방..'세월호 은폐' 해수부…조직적 '장관 따돌림' 나섰나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의 배경엔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해양수산부내 담당 관료들의 조직적인 '새 장관 따돌림' 정황이 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김영춘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해 발굴 사실은 20일 월요일 오후 5시경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이철조 단장에게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 세월호 수습 현장에서 상하이살비지 소속 작업자가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을 처음 발견한 시점은 17일 오전 11시 20분. 당시 현장을 순찰하던 국방부 유해발굴단 직원이 사람 뼈임을 확인한 뒤, 현장수습반 팀장인 해수부 사무관에게 곧바로 유선 통보했다. 이에 해당 사무관은 10분이 지난 오전 11시 30분쯤 유골 실물을 처음 확인했다.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현..'시간싸움' 몰린 예산안…'토목'이 '복지' 밀어낼까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남은 날짜는 11일. 하지만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나눠먹기식' 졸속 편성이 재연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당초 여야는 지난 14일부터 '감액 심사'에 착수, 23일까지 마친 뒤 27일부터 '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핵심 과제들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반대에 부딪혀 줄줄이 보류된 탓에 예산안의 기한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429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올해보다 16조 7천억원 증가한 146조 2천억원인 반면, 도로와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0%가량 삭감됐다.하지만 야당들은 핵심 정책 예산은 대폭 줄이되..매년 몸집불린 다주택자…세종시 40%는 '외지인 소유'
지난해 기준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개인이 일년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의 경우 10명 가운데 4명은 거주지가 다른 '외지인'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이 17일 행정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331만 1천명으로 일년전보다 26만 7천명(2.0%) 증가했다.이 가운데 85.1%인 1133만 2천명은 1건만 소유했지만, 2건 이상을 소유한 사람도 198만명으로 14.9%에 달했다. 일년전보다 0.5% 증가한 규모다.주택 소유자 가운데는 여성이 580만 1천명으로 43.6%였다. 지난 2012년 41.4%, 2013년 41.9%, 2014년 42.4%, 2015년 43.1%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체 소유자 가운데 절반인 5..한반도 동남부 '연쇄 강진'…'불의 고리' 단층 깨웠나
역대 최대였던 경주 지진에 버금가는 5.4 규모의 지진이 일년여만인 15일 포항에서 발생하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특히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있는 동남부 지역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는 걸 두고 '불의 고리'에 속한 일본 지진이 양산단층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양산단층은 포항-경주-부산-양산을 잇는 단층으로, 경주-울산을 잇는 울산단층과 함께 '활성단층'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과거 지층이 움직였거나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신생대 4기(약 250만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지층 이동이 일어난 곳은 '활성단층', 50만년 이내에 2번 이상 또는 5만년 이내에 한 번 이상 일어난 곳은 '활동성 단층'으로 분류..한국만 봉? 수입차 '인증조작' 왜 끊이지 않나
유명 수입차 회사들이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하거나 부품을 바꿔치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서, 소비자 피해와 국민 건강 위협만 커지고 있다.구멍이 숭숭 뚫린 정부의 사후 점검 방식도 이같은 '배째라식 행태'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명 '디젤게이트'로 불리는 배출가스 조작으로 8만대 넘는 폭스바겐코리아의 수입차 인증이 취소되고 178억원의 과징금을 문 게 불과 일년전이다.하지만 지난 9일엔 BMW와 벤츠, 포르쉐 등 다른 유명 수입차 회사들도 인증서류 위조나 부품 바꿔치기로 서울세관에 줄줄이 적발됐다. 환경부가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섰지만, 이미 30여종 10만대에 육박하는 차량들이 4년간 눈속임으로 당국 규제를 피해 전국을 휘젓고 다닌 것이다.지난해 11월 환경부 조사때만 해도 문제가 없던 차량들이..늦어지는 '주거복지 로드맵'…전월세 상한제 빠지나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계속 늦춰지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이 제외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부가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시점은 9월말. 하지만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내놓기로 연기했다가, 막상 지난주 가계부채대책 발표 때는 아예 그 시점이 '연내'로 명시됐다.연말까지 늦춰지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으니 11월중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엔 현 정부 임기 5년간의 서민주거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반환 앞둔 부평 미군기지 '대거오염' …당국 '뒷북공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인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 토양과 지하수가 대거 오염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환경부는 27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공동 환경평가절차에 따라 두 차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토양에서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의 오염이 발견됐다"며 "지하수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캠프마켓의 총 면적은 47만 9622㎡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2만 8793㎡가 올 연말 우리 정부로 반환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결과를 한미 합의 아래 반환에 앞서 미리 공개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는 부평미군기지의 환경평가 및 위해성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행정소송까지..재건축 불법 수주전 '사후약방문'…선정방식 손대야
부동산 과열의 '주범'으로 손꼽혀온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불법의 온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은 물론 시공사 선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엄연히 '공공사업'인데도,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 수주를 놓고 금품 살포 등 민간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GS건설의 폭로와 일부 재건축 조합원의 고발로 경찰 수사에 들어간 롯데건설의 불법 정황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란 게 업계 주변의 얘기다.수백만원의 현금이나 상품권, 명품가방 교환권이나 고급 가전제품을 공공연히 살포해왔다는 폭로 이전에도 "이사비만 7천만원을 무상 제공하겠다"거나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손실분을 모두 떠안겠다"는 식의 수주 경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