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에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대폭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의 경제 분야 윤곽이 공개됐다. 뜨거운 감자로 관심을 모아온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양극화 해소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 헌법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날 '헌법전문과 기본권'에 이어 두번째 설명하는 자리다. 경제 분야 개헌안의 핵심은 '국민 성장'과 '양극화 해소'로 요약된다. 조국 수석은 "국민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 '토지공개념' 오늘 공개…양극화 잡을까
문재인정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의 '뜨거운 감자'로 손꼽히는 토지공개념이 21일 발표에서 일부 공개될 예정이다.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구체적 과세 근거가 명시될지 주목된다.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는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에서 비롯된 개념이다.현행 헌법에도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23조 2항)거나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122조)는 조항이 명시돼있다.하지만 '총론..北리스크 '청신호' 켜졌지만…'경제 훈풍'까진 첩첩산중
트럼프발(發)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또다른 변수인 '북한 리스크'는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당히 낮아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GM 사태나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보듯, 대내적으로 풀어야 할 당면 과제도 산적했다는 지적이다. 본격적인 '경제 훈풍'으로 이어지기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얘기다. '한반도 리스크'는 정치 외교 국방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최대 변수이자 어찌 보면 상수이기도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한번 쏘면 주가와 환율이 출렁대고, 한국에 올림픽을 보러 가도 될지, 투자해도 될지를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든 장애물이 돼왔다. 하지만 지난 십여년간 꽉 막혔던 남북 대화에 바야흐로 물꼬가 다시 트이면서, 4월말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에도 일대 모멘텀이 될..美만 보는 '아웃리치'…통상전쟁 '생존전략' 맞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조치가 지구촌 '무역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 설득에만 주력하는 분위기다. 유럽과 중국까지 번지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전방위로 대처할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통상마찰 현안을 놓고 처음 소집된 5일 긴급 통상관계장관회의. 진전된 정부 대응방안이 나올까 관심을 모았지만, 미국내 우호세력을 접촉해 설득하겠다는 일명 '아웃리치' 방침만 되풀이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와 주 정부, 경제단체 등도 다방면으로 접촉해 설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월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 등을 통해 우리 ..'보유세 개편' 앞두고 '명분 쌓기' 나선 정부
다음달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다주택자 꼬릿표 떼기'에 나섰다. 이달부터 시작될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비한 '명분 쌓기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주택자와의 전쟁'이다. 실제 거주할 집 한 채를 제외하고는 양도세 중과가 도입되는 4월까지 모두 팔거나 임대 등록하라는 게 주된 메시지다. 지난해 8.2대책을 내놓을 당시부터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는 한마디에 이러한 정책 방향이 오롯이 녹아있다. 하지만 정작 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인사들부터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걸로 조사되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다주택자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고 하..'GM 실사' 급물살…'지원 여부'는 5~6월 판가름
정부와 GM이 '조속하고 성실한 경영실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당초 이달말까지 자금 지원 요청을 결정해달라던 GM측도 사실상 '데드라인 철회'로 물러서면서, 앞으로의 실사 절차와 결과뿐 아니라 이후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22일 GM본사 베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과의 만남에서 GM측에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가 세운 3대 원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구조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 마련 등이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은 앵글 사장에게 이..양도세 중과 '약발' 먹혔나…강남4구 거래 급증
서울 강남4구의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가 일년전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오는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7만 354건을 기록, 지난해 1월의 5만 8539건에 비해 20.2% 증가했다. 1월 거래량이 7만 건을 넘어선 건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서울 지역 거래량은 1만 5107건으로, 지난해 1월의 9219건에 비해 63.9%나 급증했다. 최근 5년간 1월 평균치에 비해 82.7%나 늘어난 규모다. 주택 매매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8.2대책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조정 국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조세개혁특위 곧 출범…'세율 인상'까지 보유세 손댈까
다주택자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 방향을 논의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조세특위)가 이달중 발족한다. 이번 개편 논의가 세율 인상까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조세특위는 이르면 설연휴 직후에 30명 안팎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위원장엔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차관을 지낸 건국대 정해방(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사실상 굳혀진 상태다. 조세특위엔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과세 방안 마련에 나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과 조세, 예산과 거시 문제, 국민 생활을 볼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빠르면 이달중 구성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됐던 '신고리 5·6호기..규제완화 '만병통치약'인가 '적폐계승'인가
과연 규제는 산업 발전을 막는 '장애물'일까, 아니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일까. 문재인정부도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집권 2년차를 맞아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숨진 40명 가까운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불과 일주일여전인 지난 2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또다른 행사를 주재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