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무딘 칼날' 논란…칼집 꽂혀있던 게 외려 나았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낮은 수위로 윤곽이 잡히면서, '찻잔 속의 미풍'을 넘어 투기세력을 비롯한 시장 전반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여 논의 끝에 22일 내놓은 개편안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다.1안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공정가액비율을 그대로 두되 주택은 최대 0.5%p, 토지는 최대 1%p씩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가장 강력한 안으로 꼽히는 3안은 두 가지를 모두 올리는 방식이지만, 과세 대상이 최대 34만 8천명에 불과한 데다 최대 세수도 8629억~1조 2952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마지막 4안은 여기에 이른바 ..재벌 주도형 '낙수 이론'의 시대는 끝났다
일명 '낙수(落水)이론', 즉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의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도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지목됐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 "한국 경제는 건설투자 둔화에도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3.0%, 내년 3.0%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해 정책 권고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내놓고 있다.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수출대국 대열에 합류했고 높은 수준의 ..종부세율·공시가율 'MB 이전'으로 돌아갈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이번주 내놓는다. 대선 이전부터 '보유세 강화' 찬성 여론이 70%를 웃돌아온 만큼, 관심사는 '수위'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이나 22일중 공청회를 열어, 두 달여간 논의한 보유세 개편 방향 초안을 공개한다.위원회는 사안의 예민성을 감안해 4~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먼저 이명박정부때 만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뜩이나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만 반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과세 규모를 축소시켜 보유세를 무력화시켰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에 60%, 종부세는 80%를 곱해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름과는 정반대로 조세의 공정성과..'유럽행 열차'의 꿈…두 개의 퍼즐만 남았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로 가는 시대가 성큼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과 다음주 한러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전망이다.삼면이 바다에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섬이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하지만 비행기나 배가 아닌 육상으로 시베리아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합의한 이후 물밑 후속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북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이 4년만에 북한 협조로 성사된 게 대표적이다. 1956년 북한과 중국, 몽고와 구 소련 등 12개국간 화물운송협약을 맺기 위해 창설한 협의체다.유라시아횡단철도가 지나가는 28개국만 정회원으로 가입돼있다는 점에서..ILO국장 "韓 비슷한 英 봐도 최저임금과 고용 무관"
ILO(국제노동기구)에 한국인 최초로 고용정책국장이 된 이상헌 박사가 '향후 2년간 최저임금을 15%씩 인상하면 고용 감소를 부를 수 있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해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라고 비판했다.KDI는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헝가리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최저임금과 임금중간값 간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예측했다.이를 통해 KDI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유지하면 2019년 9만 6천명, 2020년 14만 4천명으로 고용 감소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같은 방식으로 올해 고용 감소 효과가 최소 3만 6천명, 최대 8만 4천명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통계 결과는 일자리 안..KDI보고서 작성자 "15%씩 올려도 고용 타격 가능성 희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올해 고용 감소가 거의 없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보고서를 작성한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유지하면 고용 충격이 우려되지만, 정부가 이에 대비하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올해부터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을 병행하면 '2020년 1만원 인상'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고용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결론인 만큼, 일각에서 펴온 '속도조절론'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최 선임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4일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향후 고용 감소 전망에 대해 최대의 수치, 최악의 시나리오를 잡은 셈인데.= 맞다.▶정부의 개입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영향은 일체 .."고용 영향 희박" 변수 배제한 '속도조절론' 힘 잃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각의 고용 위축 우려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실상 '근거없음' 판정을 내렸다.이론상으로는 고용 감소가 우려됐지만 실제로는 올해 경우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부 대비에 따라 고용에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그동안 보수언론과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일명 '속도조절론'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됐다.이런 가운데 KDI가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얼핏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는 듯하다.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올해 최소 3만 6천명, 최대 8만 4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 있다.또 향후 ..핵심사안마다 엇박자…설 곳 잃어가는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놓고 정부내 엇박자가 증폭되면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상과 운신 폭이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김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이 소득주도성장 노선 수정으로 비쳐진 데 따른 후폭풍으로, 여권 일각에선 김 부총리 교체설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당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이 김 부총리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제부총리가 신의 영역에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증적 분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 속도조절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정책당국자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영세자영업나 소..역대급 '소득 증가'에 역대급 '격차 증가' 왜?
근로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1분기 가계소득 증가폭이 4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1분위(하위 20%) 소득이 크게 낮아지고 5분위(상위 20%)는 크게 올라 격차도 '역대급'을 나타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6만 3천원으로 일년전보다 3.7% 증가했다. 2014년 1분기의 5.0% 이후 16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실질소득 역시 2.4% 늘어 2분기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근로소득은 명목 6.1%, 실질 4.7% 등 21분기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이같은 결과는 가계소득을 키워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정 부분 주효했음을 보여준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