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만 2천불 시대'…'삶의 질'에 초점 맞춘다
내년도 경제 정책의 초점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삶의 질' 향상에 맞춰진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제이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7년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었다면 2018년은 3만불 시대 원년"이라며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과 소득수준에 걸맞는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3대 전략'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대응 △거시경제 안정을 통한 구조개혁이 '2대 기반'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2%..터지면 대책 내고 또 터지고…타워크레인 악순환 왜?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매번 한발짝 뒤쳐져 '곁가지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올들어 타워크레인 사고로 숨진 건설 노동자는 19명, 부상자도 46명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달 16일에야 뒤늦게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그 이후 숨진 사람만도 벌써 4명이다. 이에 정부는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사고 우려가 높은 전국 건설현장 500곳의 타워크레인을 상대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노후한 타워크레인이 '신형'으로 둔갑해 쓰이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허위 등록 문제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제기돼온 '해묵은 숙제'란 게 관..새해도 '투기억제' 드라이브…집값 분수령은 '4월'
엿새 앞으로 다가온 새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권 양도세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시행된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되는 내년 4월이 집값 안정화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먼저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다가 박근혜정부 초반인 2013년부터 유예돼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 부활된다. 재건축 이후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대상이 된다.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서울 강남권의 초대형 재건축 단지가 공공연히 지목돼온 만큼, 이번 제도 부활로 재건축 사업 과열 현상은 당분간 주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도 내년부터 곧바로 상향..상위20%가 7배 더 벌어…작년 소득분배 '악화일로'
박근혜정부 말기인 지난해 소득분배지표가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7, 소득5분위배율은 7.06배, 상대적빈곤율은 17.9%로 각각 집계됐다. 일년전에 비해 지니계수는 0.003, 소득5분위배율은 0.05배, 상대적빈곤율은 0.1%p 각각 증가한 수치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 가구원 수를 곱한 수치로,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간의 복지 수준을 비교할 때 활용된다.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가리킨다. 지난해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40으로 일년전보다 0.002 증가했다. 반면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물관리 일원화 '한국당 몽니'에 결국 해 넘기나
새 정부 조직개편의 '마지막 퍼즐'인 물관리 일원화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가 사흘뒤인 23일로 끝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계류중인 일부 무쟁점법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남은 회기 동안 일부 무쟁점 법안과 임명동의안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당정청은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지만,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올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다. 법안은 예산안과 달리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당 패싱'도 어렵기 때문이다.물관리 일원화는 기존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와 환경부의 '수질'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노동자 14%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역대 최대치'
지난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비정규직일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 비율은 13.6%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4%로 남성의 9.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세 미만에선 그 비율이 남성 51.2%, 여성 54.5%로 모두 절반을 넘었다. 60세 이상에서도 남성은 33.6%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여성은 그보다도 두 배 가까이 되는 51.3%를 기록했다.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7.1%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은 4배가 넘는 26.9%에 달했다. 가내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둥지내몰림·투기대책도 없이…도시재생 '개문발차'
문재인정부가 대표적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닻을 올렸다. 하지만 두 달도 채 안되는 기간에 평가가 이뤄진데다, 부동산 투기나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대책도 나중에 내놓기로 해 졸속 운영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13일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지 68곳을 확정,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뒤 본격적인 도시재생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재정 4638억원과 기금 6801억원 등 1조 1439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68곳엔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280억원씩 3~6년간 총 6조 7천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여기에 내년 3분기쯤 100여곳을 추가 선정하는 등 임기내 500여곳에 50조원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이번 사업은 전면 철..'세입자 보호 외면' 임대등록방안…서민 부담만 커지나
정부가 13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임대주택 등록 유도책을 내놨지만, 정작 서민 부담만 커질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전국 임차가구가 835만 가구에 서울만 해도 전체 가구의 60%에 이르지만, 주거안정 대책의 알맹이로 여겨져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정부 대책에서 또다시 빠졌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임대차시장 DB를 통한 현황 분석,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들 세입자 보호 방안을 2020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룬 셈인데, 보유세 개편 등과 ..도움도 소통도 처가댁↑…'신모계사회' 가는 한국
맞벌이 가정일수록 시댁보다는 처가댁 근처에 살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기혼자 가운데 처가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은 비율은 19.0%로 지난 2006년의 17.0%에 비해 2.0%p 늘어났다. 반면 시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비율은 7.9%로, 2006년의 14.0%에 비해 절반가량 낮아졌다.맞벌이가 아닌 기혼자 가운데서도 12.3%가 처가의 도구적 지원을 받은 반면, 시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비율은 6.3%에 그쳤다.도구적 지원이란 청소와 식사 준비, 장보기와 심부름 등 집안일을 비롯해 자녀를 돌봐주는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가 부모로부터 적극적 지원을 받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