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뒤늦게 내밀었지만…나머지 BMW 9만여대 괜찮을까
정부가 BMW 일부 차량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강제 운행정지'에 나설 방침이지만, 화재 원인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미봉책에 그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8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오는 20일부터 본격 리콜에 들어갈 BMW 차량은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이다. 이에 앞서 BMW측이 진행중인 긴급안전진단을 마친 차량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만대 안팎이다.안전진단이 끝나는 14일까지 남은 엿새동안 하루 9천대씩 진단을 마쳐야 하는 강행군이 불가피한 셈이다. 진단을 마친 차량 가운데 9%가량에서 문제가 발견된 걸 감안하면, 최소 1만대 이..법인세도 다시 줄인다…'낙수이론' 회귀하나
이명박정부 시절 '부자 감세'로 반토막난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일년여만에 '친기업 감세 모드'로 돌아섰다.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세수 효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이 명확하다.해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는 순액법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2조 5천억원, 올해를 기준연도로 삼아 대비하는 누적법을 따르면 무려 12조 6천억원의 감세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지난해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후 처음 내놓은 세법개정안의 최대 화두는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자 소득세를 강화한 '부자 증세'였다. 이를 통해 서민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고, 그 핵심은 법인세 강화였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법인세 감세..'조세 형평성' 내세웠지만…'훼손 우려' 더 키운 기재부
정부가 대기업이 주로 소유한 빌딩이나 상가 등 별도합산토지는 보유세 인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개편 취지와 정반대로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눠서 매겨진다. 보유세는 누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쳐있는 '칸막이'는 세(稅)부담을 일차적으로 크게 줄여주는 범퍼 역할을 해왔다.특히 대기업 빌딩과 상가, 공장 부지 등이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이 훨씬 낮게 적용된다.주택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시가 23억원)일 때 0.5%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별도합산토지는 200억원 이하일 때 0.5%, 400억원을 넘어도 0.7%에 불과하다.과표 94억원 넘는 주택이나 45억원 넘는 나대지 등 종합..'공시가 현실화' 힘받나…혁신위 "조속 착수" 권고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기준과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토지·단독주택을 비롯해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해 공시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시가 유형과 지역, 가격대간 형평성 제고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착수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11월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무자 5명으로 발족한 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4대강 친수사업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1차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2차 ..'시늉만' 보유세 인상…실효세율은 사실상 그대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도 후퇴하면서,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도 불과 0.01% 오른 0.17%에 그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의 연간 증세 효과는 7422억원. 특위가 사흘전 권고했던 1조 881억원에 비교해도 68.2% 수준이다.세율 인상 영향을 받는 주택 보유자도 전체의 0.2%인 2만 6천명이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7만 4천명으로 2%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서도 10명중 한 명만 세율 인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그런데도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22년까지 1% 수준에 오를 거라며 개편안 효과를 강조했다.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에 대..'똘똘한 한두 채'의 승리…3주택↑ 종부세 0.3% 더 물린다
정부가 과세표준 6억원 넘는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 0.3%p의 추가 과세를 물리기로 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90%까지만 인상된다.특히 보유주택 시가가 23억 6천만원으로 같더라도 1주택자는 내년에 28만원, 3주택 이상자는 173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돼 '똘똘한 한두 채'만 유리하게 됐다는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함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달한 권고안처럼, 공정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가뜩이나 '찻잔 속의 태..'4대강' 총비용 31조원 넘는데…홍수예방 효과는 '0원'
이명박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의 총비용이 31조원에 이르지만, 홍수피해 예방 효과는 '0원'에 그치는 등 총편익이 6조 6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물 확보 지역과 부족한 지역이 따로 놀면서, 사업 강행 취지와 달리 물 부족량의 4%가량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에서 치수(治水)·이수(利水) 효과와 경제성 및 수질 평가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경제성 분석을 맡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다.그 결과 이미 투입되거나 투입될 총비용은 △사업비 24조 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 286억원 △재투자 2조 3274억원 등 모두 3..'장고끝 악수' 종부세 개편안에 '동결효과' 고개드나
장고 끝에 나온 보유세 개편안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크게 후퇴하면서,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일명 '동결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여 논의 끝에 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은 그야말로 '찻잔속의 미풍'으로 평가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씩 올려 4년뒤 없애고,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을 기준으로 0.05%에서 최대 0.5% 올리자는 게 골자다.재정특위 강병구 위원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자평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권고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연간 증세 효과는 기껏해야 1조 1천억원. 지금과는 집값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11년전 참여정부 당시에도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보류…칼피아 의혹엔 '면죄부'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무기한 보류했다. 고용 불안 문제 등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여기에 내부 직원들과 한진그룹간 각종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내려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29일 "미국 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적법상 미국인인 조씨는 지난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기타비상무이사와 사내이사 등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