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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사대]'밥그릇' 결전 D-1...최후의 승자는?

'복지 포퓰리즘'이냐, '보편적 복지'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논란. 그 최전방에 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명운을 가를 주민투표가 임박했다. '투표 거부 운동'으로 공세에 나선 야당과 진보진영. 이에 시장직을 건 '읍소 작전'으로 맞불을 지핀 오 시장과 '혼돈'의 여당. 불꽃 공방의 최후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가라사대]독도는 외롭다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 도발'로 격랑에 빠진 한일 관계. 특히 일본 정부가 올해 8월 방위백서에도 영유권을 명시하는가 하면, 일부 일본 국회의원들이 독도 방문까지 시도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논란에 휩싸인 이명박정부의 '조용한 외교' 그리고 '성숙한 한일관계'. 그 궤적을 되짚어본다.

시청앞 '촛불', 한강 건넜다

효순이와 미선이의 넋이 지켜본 13일 촛불집회는 당초 예상들을 보기좋게 빗나가버렸다. 서울시청앞 광장에는 6년전 그이들을 밟고 지나간 미군 장갑차도, 강행군에 따른 피로감도 발 붙일 틈이 없는 듯했다. 누구는 대규모 '반미(反美)' 집회가 될 거라 우려했고, 누구는 '촛불 피로 증후군'으로 1만 명도 안 모일 거라 했다. 하지만 이날밤도 3만여 개의 촛불들은 지난 43일간 그래왔던 것처럼, 오직 '쇠고기 재협상'을 위해 컴컴해진 세상을 밝히며 타들어갔다. 다만 무대 오른편에 그이들을 기리는 분향소가 설치됐고 하얀 국화가 이어졌다. 시청앞 하늘에는 "효순아, 미선아, 보고싶다"라는 외침이 울려퍼졌다. "살인미군 처벌하라" "한미 소파(SOFA) 개정하라"는 울림이 잠시 허공을 맴돌았다. 그러나 구호는 이내..

디도스 공격 '北發'인가 '北風'인가

경찰이 지난달 4일 발생한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DDos) 공격을 지난 2009년 '7.7 대란'의 동일범 소행으로 판단하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디도스 공격의 실제 범인이 북한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것. 2년전 '7.7 대란' 당시 한국과 미국의 35개 사이트를 해킹한 '공격 근원지'는 중국에 있는 북한 체신성 IP 주소로 확인된 바 있다.따라서 지난달 디도스 공격이 '7.7 대란'의 동일범 소행이라면, 이번에도 북한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6일 "이번 디도스 공격의 근원지는 중국내 일반 IP 주소로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 체신성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삼단논법으로 얘기하자면 '7.7..

조현오, 검찰에 "공정수사 해달라"

검찰이 건설현장식당 비리 연루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경찰 전현직 수뇌부에 집중된 이번 검찰 수사를 놓고 '수사권 독립' 문제 등으로 불거져온 검경(檢警) 갈등도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진 실질심사에서 "혐의 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수사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소집,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브로커..

전례없는 '영토 포격'…8월에 이미 예고됐나

23일 벌어진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우리 영해가 아닌 '영토'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 행위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예고됐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 8월 9일 오후 5시 30분부터 3분간 백령도쪽 NLL 부근에 해안포 10여 발을 발사했다. 또 같은날 오후 5시 52분부터는 연평도쪽에 120여 발을 발사했다. 당시 군 당국은 "NLL(북방한계선) 이남에 떨어진 포탄은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하루 뒤인 10일에는 "NLL 이남 1km 해역에 3발, 2km 해역에 7발이 넘어왔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백령도 현지 주민들은 "포탄이 백령도 코앞까지 날아왔다"고 사뭇 다른 증언들을 내놨다. 북한이 쏜 해안포 포탄 가운데 7발가..

靑비서관, 기재부 간부 '음주 폭행' 논란

청와대 1급 비서관이 직속 수석과 동석한 술자리에서 기획재정부 간부를 폭행하고 소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민정 라인이 지난 22일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상부에 보고하면서 청와대가 주말 내내 발칵 뒤집힌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이 터진 건 지난 21일 밤, 서울 반포동의 작은 술집인 C카페. 이날 청와대 진영곤(54) 고용복지수석과 정상혁(50) 보건복지비서관, 기획재정부 김동연(54) 예산실장과 최상대(46) 복지예산과장 등은 만찬을 갖고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어 김 실장이 오후 10시쯤 먼저 자리를 뜬 뒤 진 수석 등 3명과 일부 관계자들이 카페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으나, 정 비서관이 술에 취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

순경 공채시험에 '國史' 도입…'수사'는 폐지

순경 공채를 위한 '경찰공무원 시험'에 오는 2012년도부터 '수사' 과목이 폐지되고 '국사'(國史) 과목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최근 조직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지난 18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형법 △형사소송법 △국사 △영어 △경찰학개론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지게 된다. 다만 해당 시험 준비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고 내후년 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사 과목을 새로 도입하는 데에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경찰 실무인 '수사'는 조직에 들어오면 곧바로 익힐 수 있는 만큼, 굳이 수험생들에게 미리 공부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

서울경찰청장에 이강덕 전격 내정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 이후 공석중인 서울경찰청장에 MB정부의 '마지막 치안총수'로 꼽혀온 이강덕(48) 부산청장이 전격 내정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또 경기청장에 호남 출신인 손창완(55) 전북청장, 경찰청 차장에 충남 출신인 박종준(46) 기획조정관이 내정되는 등 금명간 치안정감 4명에 대한 승진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치안정감 승진 인사 안이 잠정 확정된 걸로 안다"며 "정부와 조율을 거쳐 이르면 3일중 청와대 재가를 받은 뒤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후임 서울청장으로 지목됐던 이성규(55) 경찰청 정보국장은 막판 인선 과정에서 경찰대학장으로 급선회, 같은 TK 출신인 채한철(55) 대구청장과 경합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재옥(49) 경기청장으로 가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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