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현금 '뻥튀기' 논란
지난 10년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현금'이 실제로는 40만 달러에 불과한데도, 7천배가 넘는 29억 달러로 부풀려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지원금 핵무장 전용' 발언을 놓고도 당분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40만불? 29억불? 69억불?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폴란드 방문 중 유럽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지만 그 돈이 핵무장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내리 이어진 '햇볕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이같은 언급은 "지난 두 정부에서 북한에 천문학적 현금을 퍼줬다"는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에 급격히 힘을 실어주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대통령이 '막대한..'북은 길고 남은 짧고'…미사일 사거리, 이래도 되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이 입증되면서, 우리 군(軍)의 '단거리'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북한은 이미 3천km급 이상 중거리 미사일(IRBM)들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4.5 로켓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에 버금가는 6천km급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한국군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긴 현무미사일은 250km. 미국으로부터 2백 기를 사들여 배치한 에이테킴스(ATACMS) 미사일도 3백km에 불과하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려면 최소 550km의 사거리가 필요한 걸 감안할 때 '짧아도 너무 짧은' 수준이다. 국방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군은 현재 정밀 타격 기능을 갖춘 사거리 1천5백km 이상의 순항(크루즈..'통찰여왕'인가, '눈치공주'인가…'박근혜 논란' 가열
최대 파국을 면한 정치권에 3일 때아닌 '박근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숟가락 논란'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전날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막바지 담판 도중 "시기를 못박는 것 정도는 야당이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여권의 강경 기류에 힘을 실어줬다. 박 전 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을 많이 했다"고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같은 발언 직후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 입장을 대폭 수용한 중재 흐름에서 '돌변', 쟁점 미디어법안들의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했다. 결국 야당은 오전까지만해도 예기치 못했던 '두 변수'에 당혹해하며, 직권상정을 면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 이를 놓고 ..반대 여전한데…대운하 '우회상장'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자 '우회 상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촛불 여론'에 밀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힌 지 6개월만이다. 청와대 등 여권은 "대운하와 무관하다"며 연신 고개를 내젓고 있지만, 야당과 여론은 "간판만 바꾼 대운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될 걸로 보고 있는, 바로 '4대 강 정비사업'이다. ◆'4대江 정비' 내걸고 '대운하 첫삽' 뜨나=새해 예산안 처리를 이틀 앞둔 10일, 정치권은 온통 '대운하'로 들썩댔다. "4대강 정비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이날 발언이..종부세 최대 수혜자는 MB…강만수·유인촌도 '대박'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고위 공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무부처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력가'인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도 종부세 완화로 연간 1천만 원 넘는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진보신당이 23일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감면 혜택' 분석 결과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행 기준으로 연말에 373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2327만원(감면률 62%)이 줄어든 1408만원만 내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재산 신고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단독주택, 서초동과 양재동 소재 빌딩 3채 등 건물 부동..'쇠고기 촛불' 엎친 데 '독도 횃불' 덮치나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특히 쇠고기 파동으로 '대미 졸속 외교' 논란의 수렁에 빠져있는 이명박정부로서는 이번 독도 문제가 '대일 졸속 외교'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휩싸이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촛불 민심'이 초미의 '민족 관심사'인 독도 문제를 계기로 현 정부의 총체적 외교 난맥상을 질타하는 '제2의 횃불'로 번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 이명박정부의 대일 외교는 사실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취임식 직후 후쿠다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복원'을 주창하는 등 '대일 유화책'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허 찔린' 정몽준, 버스요금 묻자 "한 70원 하나?"
"버스 기본 요금 아시나? 서민 사정은 아는가?". 27일 저녁 한 라디오 방송으로 생중계된 한나라당 경선 후보 토론, 공성진 후보의 이같은 질문에 '3조 6천억원대 부자' 정몽준 후보의 표정에는 순간 당혹감이 스쳐갔다. 정 후보는 이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다"며 "요즘 카드로 타면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되물었다. 공 후보는 즉각 "천 원이다, 천 원"이라고 정 후보에게 면박을 줬다. 그러면서 "미국이 건강한 사회가 된 건 서민에게 기부를 하기 때문 아니냐"고 덧붙였다. 공성진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TV 토론에서도 "지난번 토론에서 재산 환원 의사를 물었더니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아니냐'고 하더라"며 "빌게이츠는 공산주의자여서 재산을 환원한 게 아니다"라고 정 후보를 몰아붙였..'최대 성과'라더니…'동물사료 금지' 외려 후퇴
청와대가 '동물 사료 금지 강화'를 한미 쇠고기 협상의 최대 성과로 꼽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와 반대로 훨씬 '완화'된 수준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구체적 협의 없이 이 문제를 사실상 미국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밝혀져, '졸속 굴욕 협상' 비판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관계 수석들이 모두 나선 가운데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우리는 실패한 협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한미 쇠고기 협상을 '진전'이라고 강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협상 내용과 비교해봐도 훨씬 강화된 조건으로 합의했다"면서 두 가지를 꼽았다. 합의문에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명문화하고, 생후 30개월 여부를 분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수입 중단' 주체는 미국인데…당정청 '공언' 날리나
당정청이 7일 "광우병 발견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잇따라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상황 모면용 '임기응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공개된 한미 협상 결과로만 봐도 이같은 공언(公言)은 사실상 '공언'(空言)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권이 고심 끝에 꺼내든 '금수(禁收) 불사' 카드의 이면에는 오히려 '협상대로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의중이 강력히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건강 위협시 즉각 수입 중단"=이명박 대통령은 7일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첫 시도 업무보고차 전북을 방문해 "개방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