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참사 앞에 기름피해 어민들은 '셀프 입증'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기름 유출 방제 작업에 총동원된 진도 앞바다 섬 주민들이 정작 자신들이 입은 양식장 피해는 스스로 입증해야하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세월호 침몰해역 어업권 피해현황' 문건 등에 따르면 사고해역 인근 관매도와 동.서거차도, 대마도 등에서 미역과 톳, 모자반, 김 등을 양식하는 어가는 400여 곳에 연간 생산액만 1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섬 주민들 대부분은 미역과 톳 양식이 생업이지만 사상 최대 참사인 세월호 침몰과 기름유출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 특히 사고발생 24일이 되도록 실종자가 30명 넘게 발견되지 않으면서 기름유출 피해를 어디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다. 여기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당장 인근 어민들에게 유실물 수색과 기름방제작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숨진 잠수사, '자격증'도 '검증'도 없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숨진 민간잠수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잠수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 씨가 숨진 당일 해경과 언딘측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잠수사를 투입해 화를 키웠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4.5.6 해경-언딘 '무자격자 투입' 의혹) 7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잠수협회에 확인한 결과, 이 씨가 이 두 곳에서 관리하는 자격증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잠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잠수기능사와 잠수산업기사 뿐이다. 민간 협회와 국제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있지만 국가공인은 두 개다. 이 ..검증 손놓은 해경-언딘…예고된 '제2참사'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하다 6일 오전 숨진 민간잠수사 이모(53)씨는 배속된 민간업체인 언딘은 물론, 구조와 수색을 주도하는 해경의 검증 없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잠수사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범대본 측은 이날 "언딘 측에 50명 이상 민간잠수사를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며 "언딘 측에서 전국의 잠수업체와 협회,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해 전문잠수인력 보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범대본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해경의 요청으로 유성수중개발과 대한인명구조협회 인맥을 통해 이모씨와 다른 한 분이 전날 언딘 측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구조·수색 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민간잠수사의 요건에 대해선 "잠수기능사와 잠수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 자격증과 오랜 잠수 ..해경-언딘, '무자격 잠수사 투입' 의혹
6일 아침 침몰한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수중 수색작업 중 숨진 잠수사는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채 투입된 사실이 CBS의 단독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날 아침 6시 7분쯤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민간잠수사 이모(53) 씨는 입수 5분 만에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침 7시 36분쯤 숨졌다. 그런데 민·관·군 합동구조단은 심해 수중수색 작업에 투입된 이 씨의 잠수사 자격증 유무조차 파악하지도 않은 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국 정부가 공인하고 있는 잠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잠수기능사와 잠수산업기사 뿐이다. 30여m 심해에 내려가 작업해야 하는 이번 수중 수색작업의 특성상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이 없으면 작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오전 브..혼자 투입? 잠수사 사망 '의문투성이'
세월호 침몰 21일째를 맞은 6일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숨진 민감잠수사 이모(52)씨가 혼자서 수중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경의 잠수사 운용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강하게 불거질 전망이다. 숨진 이 씨는 전날 오후 진도항에 도착한 뒤 이날 새벽 6시7분쯤 홀로 입수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 씨는 선체 5층 쪽에 새로운 안내줄을 설치하려 투입됐지만 수준 24m 지점에서 통신이 끊겼다. 수면에 대기 중이다 긴급 투입된 다른 잠수사들은 수중 22m 지점에서 호흡 마스크가 벗겨진 채 의식을 잃고 있는 이 씨를 발견하고 수면으로 끌어 올렸다. 그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잠수대원들이 2인 1개로 교대하며 안내줄 설치작업과 수중 탐색을 벌였다"고 설명했지만,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고가 발생해 잠수사 운영에 허점을..실종자 남아도 '선체 인양'…정부 주도후 '구상권'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가 남은 경우에도 먼저 선체를 인양한 뒤,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준 만큼의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가령 정부가 사고 수습을 주도한 뒤 그 비용 등을 가해자에게 사후 청구할 때 적용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3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족 동의'를 전제로 실종자가 남아있더라도 선체 인양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실종자가 배에 남아있는 경우엔 일반업체(민간 인양업체)끼리 하기 보단,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종자에 초점을 맞춰 (인양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종자가 남아있으면 빨리 인양하는 것보다 훼손을 적게 하는데 초점을..해경, '인명 구조' 명령권 한번도 발동 안해
해경이 세월호에 수몰된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민간 구난업체들을 동원할 수 있는 '수난구호명령'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고 초반 민간 업체들과 직접 수의계약을 맺지 않은데 이어 더 긴박할 때 쓰이는 '수난구호명령'을 전혀 발동하지 않은 것이다. (CBS 노컷뉴스 4월 28일자 "朴정부, 세월호 긴급구조 민간 계약 '0'" 참고) 심지어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 해경 수뇌부 상당수는 수난구호명령을 누가, 언제, 어떻게 발동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명령 제도 자체를 모르는 이도 있었다. ◈ 선박 인양 위한 구난 명령만 세 차례, 인명 구조 명령은 '0'건 CBS가 목포해양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경은 현재까지 인명 구조와 관련한 수난구호명령을 민간 구난업체들에게 단..사고 한 달뒤 구조 방안? 또 '뒷북' 대책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나서야 실종자 수습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네덜란드 구난업체 'SMIT(스미트)'사와 용역을 맺어 '뒷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박승기 대변인은 2일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침몰사고 실종자의 신속한 수습 및 원활한 구난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해 전문업체의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그동안 사고 수습을 위한 자문에 응해온 세계적 수준의 구조·구난 전문성을 갖춘 네덜란드 업체 스미트사를 용역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스미트사와 연구용역을 체결한 비용은 1억 3천만원이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결과를 얼마나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뒤늦은 ..시신 유실 우려에 '낭장망' 총동원령
세월호 사고 발생 보름만인 지난달 30일 212번째 시신이 사고해역에서 2.4km 떨어진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구조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구조가 늦어지면서 시신 훼손 가능성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자칫 시신들이 대거 유실될 경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발생 17일째인 2일에도 실종자 수는 80명 안팎이어서 대거 유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일 진도 인근 해상을 4개 구역으로 나눈 뒤, 섬 어민들로부터 낭장망을 총동원하는 등 시신유실 관련 비상대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하게 일정 해역을 둘러싸는 유실펜스가 아니라, 조류 흐름을 면밀히 계산해 실종자와 유실물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