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부자 복지'였나…'건보료 회군' 파문
#1.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예비후보의 건강보험료가 논란이 됐다. 신고한 것만 수백억원대의 재력가임에도 매월 2만원 안팎의 건보료만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사업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산정 방식이 문제였다. #2. 지난해 2월 생활고에 시달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건보료는 매월 5만 140원이었다. 실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성이나 연령,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토대로 측정한 평가소득이 반영되면서다. 정부가 이러한 기형적 구조를 없애기 위해 3년여간 마련해온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하루 전날인 28일 돌연 폐기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꼼수 증세' 비판, 이로 인한 지지율 추가 하락과 내년 4월 총선을 우..박근혜정부 '복지 없는 꼼수 증세' 논란
연말정산 파동으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지방 재정을 통한 세수 확대에 나섰다. 교부세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재정난을 호소해온 전국 시도 교육청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朴 "학생 수 감소했는데"…기재부 '손' 들어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 교육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무상보육에 '폭탄' 돌리는 정부…"면피용" 비판도
'인천 K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여파로 CCTV 설치 확대에 주력해온 정부가 급기야 '무상보육'으로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놓고 엉뚱한 곳에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논리는 이렇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주는 '가정보육 지원금'이 월 10만~20만원이지만 보육시설에 맡기면 월 22만~77만원을 주다 보니, 웬만한 전업주부도 '본전 심리'에 무조건 아이를 맡기게 됐다는 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 어린이집도 난립하게 됐고, 이로 인해 관리 감독이 힘들어져 아동 학대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공공기관부터 어린이집까지…대한민국은 '비리 공화국'
정부가 5개월간 벌인 국고보조금이나 특혜성 계약 비리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 1643건의 비리를 적발, 공직자 72명 등 800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14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8월 이후 진행한 각종 비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그간 검경 및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고보조금·지원금 관련 비리 △안전 관련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등 '3대 우선 척결 비리' 10건을 중점 조사해왔다. 단장을 맡은 홍윤식 국무1차장은 "점검 결과 안전 위해 583건, 재정 손실 456건 등 1643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323개 기관과 업체를 포함한 898명을 적발해 80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 가운데 포함된..한수원 '무능'이 성탄절 '핵공포' 불렀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2014년 성탄절을 때아닌 '방사능 공포'가 휘감기 시작했다. 자신들을 '원전반대그룹'이라 밝힌 해커들이 "성탄절까지 3기의 원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하면서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해킹 열흘이 지나도록 유출 경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면서, 국가적 불안감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전은 국가기밀시설인데도 기본적인 정보 보안은 물론, 원자력 안전 관리 시스템 전체에서 '총체적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얘기다. '원전반대그룹'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자료는 대략 23개의 파일이다. 지난 9일부터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끝에 12일 최종 해킹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수입차 부품도 '호갱' 논란…외국보다 2배 비싸
벤츠나 렉서스 같은 수입 자동차 주요 부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 평균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4일 "수입차 5개 차종의 앞 범퍼, 뒷 범퍼, 본네트, 앞 휀다, 앞 도어패널, 헤드램프 등 6개 부품의 국내 및 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 30개 부품 가운데 23개 부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 평균가격보다 비쌌다"고 밝혔다. 크라이슬러 300C의 경우 6개 부품 모두 국내 가격이 더 비쌌고, 아우디 A6와 벤츠 E300은 6개 부품 가운데 5개, 렉서스 300h는 4개, BMW 520d는 3개가 해외 평균 가격을 웃돌았다. 렉서스 300h의 앞 휀다 가격은 독일에 비해 2.5배, 미국에 비해 1.8배 비쌌다. 또 헤드램프는 독일에 비해 2.5배, 미국에 비해 2.1배 비싼 가..'MB자원외교'에 40조 투입…회수액은 5조
이명박정부 당시 이른바 '자원 외교'에 투입된 해외 자원 개발 투자액은 40조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회수한 돈은 12.8%인 5조 128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자료'에서 드러났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공기업 및 민간자본과 합작해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석유·가스 부문 150개, 광물 부문 238개 등 388개에 이른다. 여기에 투자한 금액은 377억 7780만 달러(약 39조 9689억 원)으로, 이 가운데 87.2%인 329억 5980만 달러(약 34조 8714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했다. 부문별로는 석유·가스 부문이 29..공론화는 '표류'…'답없는' 사용후핵연료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남은 '사용후 핵연료'가 이르면 내후년부터 포화 상태를 맞게 되지만, 올해말까지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 산하 위원회는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사실 96%를 재활용할 수 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 규제로 재처리를 할 수 없는 우리 나라에선 '고준위 핵폐기물'로도 불린다. 국내에선 23기의 원전에서 매년 700톤 이상이 생겨나, 기존 원전 내부에 임시 저장되고 있다. 문제는 내후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10년안엔 모든 임시저장공간이 꽉찬다는 것. 지난해 정부가 부랴부랴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권고안을 내놓기로 한 위원회는 어떤 방식을 도입할지는 물론, 관계 지역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위원회는 ..'유독물' 관리는 영세업체 몫…정부는 '뒷짐'
['安全뒷짐' 산업단지③]절반이 小기업…국가가 나서야 전국 1040곳에 이르는 산업단지가 '노후화'에 '영세화'까지 겹치면서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50명 미만이 종사하는 사업장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제조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이 종사하고 있을 때는 '소공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등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7만 7496개의 업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6%가 '소공인'에 해당한다. 또 입주 업체의 93.4%가 50명 미만의 소기업이고, 300명 이상 대기업은 0.7%에 불과하다. 입주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업체들 스스로 안전이나 환경 문제를 담보하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