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도 역시나…'재난 컨트롤타워'가 없다
['安全뒷짐' 산업단지②]법령 '혼선'에 책임은 '떠넘기기' 국내 산업단지들이 대형사고 위험에 직면해있지만, 이를 예방 관리해야 할 정부 대응은 '혼선' 그 자체다. 일단 '재난 컨트롤타워'가 오리무중이다. 현행 법규상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반산업단지는 광역시도지사, 농공단지는 기초단체장으로 돼있다. 그러나 6개 정부부처가 참여해 올해 초 출범시킨 '합동방재센터'의 간사 역할인 센터장은 환경부가 맡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과 국방부가 따로 움직이는 데다 부처마다 장관 훈령 수준이어서 실효성도 담보하기 쉽지 않다. 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박사는 "센터장의 직급도 서기관급으로 낮은 편이어서 실질적 통제 역할을 맡긴 힘들다"며 "다들 안하려고 하다..유독물 넘쳐나는데…한 명이 2500곳 관리?
['安全뒷짐' 산업단지①]장비도 인력도 없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온 전국 산업단지들이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1970년대 집중 조성돼 이미 '중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개발 논리 앞에서 안전과 환경은 뒷전에 밀렸기 때문이다. 200만 명에겐 '삶의 터전'이기도 한 산업단지 안전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주]. - ①장비도 인력도 없다 - ②법령 '혼선'에 책임은 '떠넘기기' - ③절반이 小기업…국가가 나서야 인천남동공단의 한 도금공장에서 염소산나트륨이 유출된 지난 8월 22일. 저장창고로 이동중이던 화학물질이 유출되면서 주변에 있다가 노출된 20여 명이 병원에 옮겨졌다.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는 산업단지 바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0톤 탱크로리에서 불화수소가 유..사용후핵연료 '포화' 코앞인데…해법은 '미궁'
대한민국의 핵(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2016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原電) 임시저장 시설마다 포화 상태를 맞게 될 '사용후 핵연료' 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말 그대로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료. 국내서는 23기 원전에서 매년 700~750톤씩 생겨나고 있다. 미봉책인 '조밀랙'으로 더 촘촘하게 저장해봤자 2024년까지는 모든 시설에 꽉 들어찬다. 1990년 안면도, 1995년 굴업도, 2003년 전북 부안 사태의 원인이 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방사능 강도는 훨씬 높지만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2차 자원' 성격을 띠고 있어서다. ◈쓰레기인가, 고효율 자원인가 "사용후 핵연료는 96%를 재활용할 수 있다. 부피를 줄여 안전하게 저장할..녹취록서 드러난 해경 수뇌부와 언딘 '유착'
세월호 참사에서 '특혜 수색 의혹'에 휩싸였던 민간 구난업체 언딘마린인더스트리는 해양경찰청 청장이 직접 현장 투입을 지시하고, 해경 차장은 회의 내내 그 실력을 잔뜩 치켜세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양구조협회를 매개로 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측 의원들이 2일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침몰 다음날인 17일 새벽 2시경 김석균 청장은 목포해경 3009함에 있던 최상환 차장 및 김문홍 목포해경 서장과 화상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김석균 청장은 "언딘하고 지금 통화가 안 되는데 그 뭐 우리가 가라마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들 그런 소리 해 가지고 말야. 지금 바로 언딘은 이쪽으로 보내라하고 그러고 민간잠수사들 다 이..기록도 '변침'에 '잠수'…의혹 자초하는 정부
세월호 참사 76일째인 30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정부가 주요자료 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스스로 작성한 자료도 끊임없이 부정하거나 수정하면서 의혹과 불신만 키워가고 있다. 공공 기록에 대한 공신력 '침몰'은 물론, 실체적 진실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실제로 3백명 넘는 목숨을 앗아간 초대형 재난은 여전히 '최초 사고시각'조차 베일에 쌓여있다. 정부와 수사당국이 지목한 사고 시점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그때까지는 기계적 고장도 전혀 없이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었다는 게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결론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론과는 거리가 먼 기록들이 사태 초반은 물론, 두 달이 훌쩍 지난 최근 시점까지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조타수는 마지막에 어느 쪽으로 돌렸나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급변침'을 놓고 검찰과 선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조타기 고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기소하면서, 사고 당일 오전 8시 48분경의 '무리한 급변침'을 침몰 원인으로 꼽았다. 3등 항해사 박모(26·여) 씨가 오른쪽으로 5도 변침하라고 두 번에 걸쳐 지시했고, 이에 조타수인 조모 씨가 변침하던 중에 조작 미숙으로 15도 이상 대각도 변침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항해사 박 씨는 병풍도 북방 1.8해리 해상에 이르자 침로 약 135도, 속력 약 19노트를 유지한 채 우현 변침을 시도했다"며 "1차 140도, 2차 145도로의 변침을 일임한 잘못을 범했다"고 적시했다. 또 조타수 조 씨에 대해서는 "우..학생 전원구조? 전날밤 기우뚱?…VTS교신에 '열쇠'
세월호 사고 당일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제주VTS와의 미공개 교신 내역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진도VTS와의 당일 오전 10시 이후 교신, 제주VTS와의 당일 오전 8시 이전 교신 내역이 주목된다. 앞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닷새째인 지난 4월 20일에야 진도VTS와의 교신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해경은 오전 9시 6분부터 38분까지의 32분치 녹취 파일만 공개했지만, 통상 음질이 깨끗한 VTS 교신인데도 잡음이 많아 편집·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CBS노컷뉴스가 직접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의 3시간치 원본파일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출항하는 해군입니다. 감도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녹취록에서..'변침' 결론 맞나…"한쪽 몰아간다" 비판도
검경, 조타기 고장 가능성 '외면'…"선체 인양해야 정확한 결론" 현행법상 선박 사고 원인 분석의 주체는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규정돼있지만, 유독 세월호만큼은 사고 초반부터 검찰과 경찰이 이를 주도해왔다. 사고 이튿날인 지난달 17일 해경수사본부가 '무리한 급변침'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후로 지난 1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급격한 변침'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속이 빨라 평소 '5도 이상 변침'이 금기시되는 맹골수도에서 15도 이상 '대각도 변침'을 한 게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 통상 복원력이 있는 배는 35도까지 대각도를 변침해도 배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하지만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복원력이 약해진 데다, 화물 과적까지 겹친 상황에서 변침..검경 '침몰 원인 수사' 위법 논란
검찰과 해양경찰청이 잇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발표하고 있지만 '위법' 또는 '월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선박 사고의 원인 분석은 해양안전심판원이 맡게 돼있고, 특히 해경은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해경은 세월호 침몰 이튿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급격한 '변침(變針, 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트는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달 17일 해경 여객선 침몰사고 수사본부는 세월호 대리 선장 이준석(60) 씨 등을 밤샘 조사한 끝에 "무리한 변침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이 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동안 유치장이 아닌 목포 해경 직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