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꺼내든 '세금 폭탄론' 원조 찾아보니…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공적연금 개혁안을 일명 '보험료 폭탄론'으로 저지한 정부가 5월 임시국회를 맞아 '신(新)무기'를 들고 나섰다. 청와대가 휴일인 10일 직접 거론하고 나선 이른바 '세금 폭탄론'이다. 하지만 '보험료 폭탄론'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수치만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야권 반발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또다시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휴일이던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이 향후 65년간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이달의 스승' 친일 논란에 교육부 '돌려막기'
교육부가 선정 과정에서 친일 논란을 빚은 '이달의 스승'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10월의 스승'으로 선정된 주시경 선생을 '5월의 스승'으로 앞당겨 재선정하는 등 졸속 운영이 계속될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한 12명 가운데 주시경 선생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가 없어, 5월의 스승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16일 올해의 스승으로 △3월 최규동 △4월 최용신 △5월 오천석 △6월 김약연 △7월 김교신 △8월 조만식 △9월 남궁억 △10월 주시경 △11월 안창호 △12월 황의돈 △내년 1월 김필례 △내년 2월 이시열 등 12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의 스승' 12명 가운데 8명 '친일 논란'
교육부가 선정한 '이달의 스승' 12명 가운데 8명이 친일 논란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2일 "국사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8명에 대해 친일 행적 논란이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 여부 및 추가 논란 여부를 검토중이다. 다만 '4월의 스승'으로 선정했던 농촌 계몽운동가 최용신 선생의 경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전국 1만 2천여 초중고교에 곧바로 홍보 포스터와 교육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광복 70주년인 올해부터 '이달의 스승'을 선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3월의 스승'으로 선정한 백농 최규동(18..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추진…'퇴행' 논란
정부가 방과후학교에 한해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17일 입법예고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정규수업에서의 선행학습은 지금까지처럼 금지된다. 다만 방과후학교에서의 심화·예습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이후 공교육은 오히려 위축되고 사교육 비중만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합한 것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격차를 완화시킨다는 게 그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교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일선 학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징수 근거 없다"는 기성회비…무늬만 바꿨다
법원으로부터 "징수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국립대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포함돼 실질적 명맥은 유지하게 됐다. 국회가 3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다. 해당 법안은 일반 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대학 회계'로 통합하는 게 그 골자다. 일반 회계는 국립대에 지원되는 국고로, 기성회 회계는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로 구성돼 왔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립대 연 평균 등록금은 399만원으로 이 가운데 기성회비는 82%인 327만원이나 됐다. 국립대 예산 7조 8200억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7.1%인 1조 342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국립대 학생들이 지난 2010년부터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백지화' 8일만에…복지장관 또 '백지화' 할까
정부와 여당이 '백지화'로 논란을 빚은 건강보험 개편안의 재추진 여부를 6일 논의한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당정 협의를 갖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협의에선 문형표 장관의 입장 번복 여부가 주목된다. 문 장관은 지난달 28일 "충분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판단해 금년중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갑작스레 개편 논의 백지화를 선언한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개편안 재추진' 관측이 불거졌을 때도 두 번이나 공식 입장 자료를 내며 "연내 논의 중단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 등 여당 수뇌부가 여론에 밀려 개..건보 '모순'은 방치…1% 위한 '보장성 확대' 되나
정부가 '모순투성이'인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그대로 둔 채 각종 보장성만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고소득자를 비롯한 '무임승차자'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이런 혜택에 따르는 재정 부담도 결국은 서민층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3일 내놓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면 4대 중증 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임산부와 고도비만 환자 지원 등에 오는 2018년까지 7조 4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신규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매년 3500억원 꼴이어서, 별다른 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미 새해부터 건보료를 1.35% 올린 데다, 이번 보장성 강화에도 2천억원을 미리 반영해놨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보장성 강화에 소요..정부도, 부자도 제대로 안 내는 '건보'…서민만 '봉'
소득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은 각종 연말정산에 쉴 틈이 없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건보료 지원금을 7년째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정산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이끌어온 이규식(연세대 명예교수) 위원장은 정부의 '백지화'에 반발해 2일 사퇴하면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 등 5가지 사항을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에 명기한 대로 지켜달라"며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대해 국고지원이 지켜진다면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전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매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국가..서민 쥐어짜는 건보료, 누군가에겐 '세테크'
#1. 빌딩 주인인 A씨는 '가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해 사업장을 꾸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됐다. 지역가입자일 때 월 54만원씩 내던 건보료는 6만 7천원으로 확 줄었다. #2. 재산과 소득이 많아 월 215만원씩 건보료를 내야 했던 B씨는 아들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등록, 건보료를 3만 9천원으로 줄였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나 B씨처럼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지난 2013년 상반기에만 14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부과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가입자 신분을 벗어나 직장가입자로 '꼼수 편입'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이 허위 취득을 통해 덜 낸 건보료만도 38억원에 이른다. 2008~2013년 6년치만 따져도 6103명의 허위취득자가 건보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