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밀렸다" 독립유공자도 압류하는 나라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후손들 가운데 천여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상당수에 대해 압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독립·국가 유공자 가운데 1099세대가 건보료를 체납중이며 이 가운데 818건은 압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가운데 524세대는 국가 유공자 본인, 512세대는 그 유족이다. 또 독립유공자 본인은 5세대, 그 유족은 58세대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6~12개월이 348세대로 가장 많았고, 13~24개월이 264세대, 25~36개월이 144세대, 61개월 이상 밀린 경우도 142세대나 됐다. 공단측은 국가 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를..돈줄 쥔 중앙정부, 지방자치제 '근간' 흔드나
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각 시도의 사회보장사업이나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나서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앙-지역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일명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건 지난 3월말.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복지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정비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내놓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역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명퇴 유도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사실상 축소한다는 게 그 골자다. '증세는 하지 않되 재원은 만들겠다'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실제로 내년 예산안과 각종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당장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 해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는 비율이 2년전 0%..'건강 증진' 없고 '서민 증세'만…담뱃세 왜 올렸나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세를 올렸지만, 정작 금연자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세수만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서민 증세'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천문학적인 세금을 새로 '창조'해놓고도, 지속적인 금연 정책 유지를 위한 건강증진기금엔 한 푼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2500원이던 담배를 4500원씩 내고 살 때마다 화가 치밀면서도, 금연까지 결행한 이를 주변에서 찾아보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게 시민들의 얘기다. '55년째 애연가'라는 서울 송파구의 주차관리원 원용설(70)씨는 "우린 금연이라는 거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며 "30명 중에 한 명 정도 끊었다고 하지만, 담배를 주면 다 피우고 하더라"고 했다. 원씨는 "담배를 폈다고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집 3채 갖고도 건보료 0원…'재력가' 피부양자만 68만명
3채 이상 집을 갖고도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일명 '무임승차 가입자'가 6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481만 6천여명과 1483만 2천여명 규모다. 전체 건보 적용인구인 5009만 6천여명의 각각 29.6% 수준이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44만 8천여명으로 40.8%나 됐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을 가진 사람도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404만 7400여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267만 6067명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지만, 137만 1352명은 2채 이상 보유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채 이상을 가진 사람도 ..초등학생도 '갸우뚱'…박근혜정부 첫 국정교과서 '오류투성이'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교과서이자 이번 2학기부터 실제 사용에 들어간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가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는 각각 '전근대'와 '근현대'를 배우는 역사 과목이어서, 정권이 강행 추진하려는 중고교 한국사 국정화 논란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역사 관련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교과서 분석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교과서 18쪽에는 라고 기술돼있지만, 정작 '위만 조선'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연세대 사학과 하일식 교수는 "고조선에 많은 분량을 할애한 데 비해 멸망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바로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부여나 ..'뒷북 확진' 이틀만에 사망…'구멍 방역'이 화 불렀다
당국의 격리 대상에서 빠진 메르스 환자가 열흘 넘게 서울 강동구 일대 병원 5곳 등을 전전하다 확진 판정 이틀만인 24일 숨졌다. 이에 따라 당국의 방역 실패가 사망까지 불러왔다는 지적과 함께, 2천명 넘는 국민들의 추가 감염 우려를 또다시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173번(70·여) 환자가 전날 사망했다고 25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이 여성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다른 환자의 보호자로 방문했다가 76번(75·여) 환자에게 감염됐다. 하지만 당국의 관리 대상에선 빠진 채 지난 10일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목차수내과와 종로광명약국, 일성당 한의원과 본이비인후과, 강동신경외과 등을 거쳐 지난 17일 강동성심병원..잇단 방역 실패로 '마지노선' 후퇴…가을까지 가나
진정되나 했던 메르스 사태가 당국의 잇따른 방역 실패로 또다시 확산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 가을까지도 사태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한때 '메르스 종식' 선언 시점까지 검토하던 정부 당국의 '마지노선'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당초 설정한 마지노선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지난달 27~29일 14번(35) 환자에게 노출된 사람들의 최대 잠복기였던 지난 12일. 하지만 이 병원 이송요원인 137번(55) 환자가 감염된 채 열흘 가까이 곳곳을 다닌 사실이 드러나, 허둥지둥 늦춘 마지노선이 바로 24일이다. 그러고도 115번(77·여)이나 141번(42) 환자처럼 외래진료중 감염되거나, 확진자를 치료하던 의사가 확진되는 사례까지 속출하면서 일단 다음달초까지는 격리 조치가 불가피..'가설' 고집하다 방역에 '연쇄 구멍'…'3차 유행' 조짐
진정세로 접어드나 했던 메르스 사태. 하지만 22일 또다시 보건당국의 잇따른 방역 실패가 드러나면서 '3차 유행'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다. 가설에 근거한 격리 기준의 허점을 뚫고 '비(非)격리 확진자'가 또다시 지역 병원 곳곳을 전전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격리에서 풀려난 사람 가운데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잠복기가 2주라는 '가설'에 기초한 방역체제의 맹점이 다시 한번 노출된 셈이다. 여기에 '거리 기준'에서 벗어났다며 격리에서 제외한 건국대병원의 6층 병동도 뒤늦게 폐쇄하면서, '종식 선언 시점'을 거론하던 당국의 오판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감염 사실을 공개한 171번(60·여)과 172번(61·여..'격리 해제' 이후 감염자 속출…'지역 전파' 번지나
메르스 감염이 우려돼 격리됐다가 풀린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환자가 나와,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2일 브리핑에서, 171번(60·여)과 172번(61·여) 환자는 격리 해제 이후 발병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정은경 현장점검반장은 "두 환자는 지난 13일까지가 모니터링 기간이었다"며 "격리가 해제됐다가 발병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격리 해제자 가운데 확진 환자가 나오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메르스 발생 이후 지금까지 격리 해제자는 9331명으로, 이미 1만명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날 현재 격리중인 사람도 여전히 3833명에 이른다. 격리 해제자 가운데 뒤늦게 감염자가 나온 것은 당국이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를 2주로 설정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171번 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