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반대하는 국정화에 '혈세' 쏟아부은 정부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20일간의 의견 수렴이 2일로 끝난다. 하지만 '수렴'이란 단어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반대 여론엔 귀를 틀어막은 채 국정화 홍보에만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내내 국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우편과 팩스로만 '의견 수렴'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관련 문의전화 역시 20일 내내 '불통'이란 비판이 잇따랐다. 어렵사리 수렴된 의견들도 당사자들에게만 개별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공언을 또한번 뒤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차피 구분고시를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따라 결정을 해서 고시문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의견은 '국정화 반대'로 더..거세지는 '국정화 반대'에도…박근혜정부는 '말바꾸기'만
박근혜정부가 갈수록 커져가는 반대 여론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을 고수하면서, 궁색한 변명과 말 바꾸기만 거듭하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교과서 집필진도 일부만 공개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밀실 편찬'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 황우여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인 27일에도 국정화를 위한 교과서 구분 고시를 다음달 5일 확정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시대 퇴행적인 국정화에 대한 우려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마저 '집필 거부 선언'으로 터져나왔다. 대표적 뉴라이트 학자인 권희영 교수 등 2명을 제외한 역사학 전공..유관순 동영상'도 '애국 반상회'도…TF가 만들었나
'청와대 비선 조직'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화TF(태스크포스)가 그동안 물밑에서 수행해온 업무들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기존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증강한 것일 뿐, 정상적인 업무여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TF의 주요 업무에 대해 "역사교육지원팀의 종전 업무인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와 언론에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교과서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이 그 목적"이라는 것.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 역시 '출입 봉쇄' 18시간만인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나서면서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국정원 댓글녀' 판박이…'국정화 비밀팀' 파문
교육부가 26일 이른바 '국정화 비밀TF(태스크포스)' 운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이전부터 문제의 TF가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좌편향 교과서' 공격 논리 개발이나 향후 집필진 구성 등에 관여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교육부가 지난 9월말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을 위해 교육부 안에 있는 전담 팀과는 별개로 비공개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제교육원 건물에 찾아가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막혀 이날 새벽까지 대치중인 상태다. 밤사이 상황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벌어졌던 이른바 '국정..국정화 강행에 '친일독재' 역풍…여권 '출구전략' 나서나
박근혜정부가 여론 반대에도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했지만, 여론이 좀처럼 돌아서지 않고 있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좌편향 여론몰이를 통해 '보수층 결집'이 될 것이란 일각의 관측과 달리, "국정화는 친일 독재"란 프레임이 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국정화 강행 이후 여론이 심상치 않자 '출구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정부의 국정화가 여당 입장에선 오히려 '이적 행위'가 됐다는 것이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한 의원은 19일 "국정화 강행은 배부른 TK(대구경북) 의원들만 좋아할 일"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매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서울 양천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이날 ..'엇갈리는' 국사편찬위…'말 바뀌는' 국정화
한국사 국정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집필진 공개와 학설 병기 여부를 놓고 김정배 위원장과 진재관 편사부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다. 편찬 실무를 책임지는 진재관 부장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로간의 의견이나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은 두 가지가 같이 교과서에서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장은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구나, 해석이 달라지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런 장치들은 현재도 교과서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을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명시한 헌법에 반해 이승만 정부가 탄생한 1948년을 건국일로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쿠데타·유신·국정화까지…'불가피한 선택' 맞나
박근혜정부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그동안 우익세력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해온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직결된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 독재, 친일 행위에 대해 정당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의 초점은 근현대사 100년에 있다"며 국정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우리가 흔히 어려운 시기를 당했기 때문에 투쟁의 역사를 강조한 때가 있었지만, 역사는 투쟁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교과서는 투쟁일변도의 역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황우여 ..박근혜 한마디에 '1974년 회귀'…국가가 역사 쓴다
박근혜정부가 결국 '역사 국정화' 카드를 꺼내쥐었다. 지난 1974년 유신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41년만이자, 2007년 폐지 이후 8년만의 부활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른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체제를 폐지하는 이유와 국정화 추진 계획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사 국정화 전환을 명시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도 이날 행정예고한다. 구분안은 20일가량 지난 다음달초 확정 고시된다. 정부는 내년 1학기까지 현장 검토본 제작을 마쳐 2학기에 일부 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진행한 뒤, 2017년부터 전국 모든 중고교에 배포할 계획이다..국정화 '졸속 강행'에 '반쪽 교과서' 우려
정부와 여당이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갖고,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마지막 의견 조율을 갖는다. 이르면 12일, 늦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르는 13일까지는 국정화 전환 내용을 담은 교과서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정화가 확정되면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교과서 제작에 착수, 2017년부터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론 눈치를 보다 졸속으로 강행하려다 보니, 국정 교과서의 '시대 퇴행적' 본질을 차치하더라도 절차상 문제점이 적지 않다. 당장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교육과정 개정' 총론을 불과 이십일만에 다시 고시해야 한다. 해당 고시엔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빠져있어, 정부가 이대로 2017년에 적용할 경우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