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볼모? 편향?…朴담화 '부메랑 화법' 논란
'선심', '볼모', '편향'. 교육과 복지 분야의 새해 화두를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은 세 단어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누리과정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 정책,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따끈따끈한' 소신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보육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7개 시도 교육감에 대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 행태"라며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누리과정은 꼭 필요한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교육 최전방에 있는 선출직 교육감들을 '인질범'으로 몰아세운 셈이다. 특히 "작년까지 교..법 위에 ○○○…4년차도 '○○○공화국' 되나
박근혜정부가 어느덧 집권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새해 벽두에도 제대로 된 합의나 소통은 없이 시행령(施行令)과 사정(司正)이라는 '양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벼랑 끝에 몰려 '보육대란 초읽기'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일단 그렇다. 정부가 사법 대응까지 거론하며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불과 두달여전 통과시킨 시행령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메르스 변이' 공식 확인…당국 '거짓말' 드러나
지난해 한반도를 휩쓴 메르스 바이러스(MERS-CoV)는 방역당국의 그간 해명과는 달리 '변이'가 일어났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지난해 메르스 진단을 받았던 환자 8명에게서 채취한 객담 등의검체를 이용해 메르스 바이러스 표면의 '당단백질'(spike glycoprotein)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변이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행하는 저명 국제학술지인 'EID'(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월호에도 게재됐다.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유전자로 구성되며, 당단백질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 연구팀이 국내 메르스 최초 확진자를 비롯해 2번째, 9번째, 10번째, 12번째..박근혜 방문에 변형된 상해임정…"영혼 빠진 느낌"
대한민국 수립의 '산 증거'인 상해임시정부청사 유적이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전후해 옛 자취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변형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관할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측 해명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시관 초입에는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사진으로 도배됐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상해임시정부청사 유적지를 찾은 건 지난 24일. 한국의 '가로수길'을 연상케 하는 신톈디(新天地) 번화가 한복판, 그 골목길 안쪽인 마당로 보경리 4호에 자리잡은 임시정부청사는 바깥에서 보기엔 고풍이 물씬했다. 1919년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했던 임시정부의 첫번째 청사는 아니지만, 1926년부터 1932년까지 6년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항일의 순간들을 간직한 곳이다. 당시 김구 주석이 백범일지를 쓰기 시작..'취업 중심'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인문학 위축 우려
정부가 취업 중심으로 학과 정원을 구조조정하는 대학들에 대해 3년간 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될 이번 계획은 대형 사업인 '사회수요 선도대학'과 소형 사업인 '창조기반 선도대학'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형 사업은 학과와 정원, 학사제도를 모두 개편해야 하며 소형 사업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형사업 1200억원, 소형사업 500억원, 사업관리비 12억원 등 내년도 예산으로 2362억원을 편성했다. 대형 사업의 경우 입학정원의 10% 수준에서 최소 100명 또는 최소 200명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 1개 대학엔 연..'위안부 역사' 기록하는 중국, 잊자는 한국
"용서는 하되 잊지 않는다(可以寬恕, 但不可以忘却)",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의 스승으로 삼는다(前事不忘, 后事之師)".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23일 찾은 중국 장쑤(江蘇)성의 난징(南京)대학살기념관. 1985년 처음 세워진 뒤 1997년과 2007년에 걸쳐 확대 신축을 거듭한 기념관 곳곳에선 중국의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문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7만3천㎡에 이르는 전시 면적 전체를 엄숙함이 압도한 가운데 12초마다 한번씩 울려퍼지는 "똑…똑" 물방울 소리는 1937년 겨울 벌어진 믿기지 않는 참상을 기억에서 끄집어낸다. 그해 12월 13일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다음해 2월까지 12초마다 한 명씩, 무려 30만명(중국측 추산)을 살해했다. 시체가 7층으로 겹겹이 쌓..'인술'보다 '상술'…첫 영리병원 '뱀파이어' 되나
정부가 10년 논의 끝에 사상 첫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면서, 이른바 '뱀파이어(흡혈귀) 효과'로 불리는 의료비 급등과 이에 따른 국민 건강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뱀파이어 효과'는 흡혈귀에 물린 사람도 흡혈귀가 되는 것처럼, 영리병원 한 곳의 진료비가 높아지면 다른 비영리병원도 연쇄적으로 진료비를 높이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월스트리트 자본의 영리병원이 득세하는 미국에서 돈없는 서민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부작용을 두고 하버드의대 힘멜스타인 교수가 이 용어를 처음 썼다. 지난 2007년 국내서도 논란의 중심이 됐던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미국과 달리 '전국민 건강보험'에 '비영리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삼아온 우리 나..'복면 집필진' 알고보니…역사 9개월 가르친 '상업교사'도
9년간 상업을 가르치다가 올들어 9개월간 역사를 가르쳐온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K씨가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임을 밝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K씨는 10일 밤 결국 "역사교과서 편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뜻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달했다. 47명에 이르는 집필진 가운데 그 면면이 공개된 건 고대사 대표 집필을 맡은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 이후 K씨가 처음으로,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에 이어 두 번째 사퇴로 기록됐다. 서울 중구 D상고 '상업 교사'인 K씨는 지난 8일 학교 전체 교원에게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A4용지 3장 분량의 메시지를 통해 '12월까지만 학교에 나오고 내년 1월부터 13개월간 역사교과서를 함께 쓰게 됐다..국립대 총장 '직선제' 없애려는 정부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모두 간선제로 바꾸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대 고(故) 고현철 교수 사건 이후 커지고 있는 국립대 곳곳의 직선제 전환 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먼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합의제'(직선제)와 '대학구성원참여제'(간선제)로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있다. 직선제는 1987년 이후 모든 국립대로 확대됐지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