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에 놀라 만든 '경고시스템'…지카 진단시 '무가동'
방역당국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구축한 '위험지역 여행 이력 안내' 시스템이 지카바이러스 첫 국내 유입 국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스템은 주요 감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단이나 처방을 받을 때 발생국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방식이다. 24일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인 L(43)씨가 지난 18일 전남 광양의 한 의원을 찾아 진료 받을 당시 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인됐다.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을 조회하면 위험지역 여행 이력이 팝업창으로 떠야 하지만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질본 관계자는 "해당 의원..메르스 교훈 잊었나…지카 초동대응 또 '허점'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브라질에서 귀국할 당시 공항에서 발열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의심환자 발견시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 환자가 처음 들른 의료기관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엔지니어인 L(43)씨는 지난 2월 17일 업무차 브라질로 출국한 뒤 22일간 체류하다 지난 9일 귀국길에 올라 독일을 경유해 지난 11일 입국했다. 하지만 입국 당시 공항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보건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1차 발열검사는 받지 않았다. 주요 유행국가인 브라질에 다녀왔는데도 독일을 경유한 탓에 점검망에서 빠져버린 것.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브라질 뿐 아니라 발생 국가가 ..반값 아닌 '반값등록금'…커지는 '조삼모사' 논란
정부가 '반값 등록금'을 완성했다며 지난 연말부터 대대적 선전에 나섰지만, 새 학기 납부가 시작되면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체감도가 낮은데도 성과만 강조하려다 보니, '눈가리고 아웅' 식의 논리만 판을 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18만명 늘어난 118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종 확정되는 80~90만명에겐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할 금액이 적힌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1차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데는 사실 다른 속사정이 있다. 등록금 납부 이후 선정되는 2차의 경우 올해부터는 재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 자체를 바꿨기 때문이다. 등록금..대선공약 '초등돌봄'도 뇌관…누리 전철 밟나
누리과정 '떠넘기기' 논란 속에 박근혜 대통령의 또다른 핵심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 사업도 '제2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이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2년째 지원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도 교육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확대 당정협의를 열어, 초등 돌봄교실 수용인원을 2만명 추가로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부측 인사들과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인사들이 참석한다. 당내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지난 22일 제5차 당정협의 직후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3학년 이상은 학..결국 편찬기준도 '비밀'… 국정교과서 '몰래 집필'
정부가 당초 공개하겠다던 편찬기준을 '소리없이' 확정한 채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에 이미 착수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이에 따라 국정화 강행 직후부터 집필진이나 심의진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 불거진 '밀실 편찬'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듭 압박하기 위한 브리핑을 하던 중 국정교과서 관련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차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은 이달 중순 확정돼 이에 따라 집필진이 이미 집필을 시작했다"며 "일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집필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1월말 편찬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지난달초와 중순으로 두 차례 연기한 뒤 해를 넘..줬다는 박근혜…누리과정 떠미는 '제왕의 그림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주지도 않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교육감들을 비난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예 교육청이 비용 부담을 지도록 법까지 바꾸겠다고 공언한 걸 두고는 '제왕적 발상'이란 비판마저 나온다.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며 핵심 '보육'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과제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은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 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화살을 돌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미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일부 교육청들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필요하면 법 바꾸겠다"…누리과정 '떠넘기기' 격화
정부가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25일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며 시도 교육청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겠다거나, 아예 법을 바꿔 교육청들이 예산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갈등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행령에는 교육감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모두 편성해 의무를 지킨 시도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역시 이..누리과정 '대책 없는' 교육부…'떠넘기기'에 총력
정부가 매년 거듭되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도 별다른 해법은 내놓지 못한 채, 올해도 '떠넘기기'에 주력하겠다는 골자의 업무 계획을 내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또 매번 불거지는 시도 교육청과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선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이른바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대한 감시 및 압박을 강화하고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준식 장관은 "지방교육재정 평가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한 국민 감시..황당한 '메르스 감사'…문형표에 '면죄부'
감사원이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정작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외해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를 "보건당국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 규정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 조치했다. 특히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선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했다. 허영주 감염병관리센터장에 대해선 강등을,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에 대해선 정직을 요구했다. 징계를 요구한 16명 가운데 75%인 12명은 질병관리본부 직원에 집중됐다. 복지부와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