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도 '미궁'…'맞춤형 보육' 혼선 불가피
맞춤형 보육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정부의 수요 예측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30일 오후에야 최종 자격기준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도입 이후에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0~2세 맞춤형 보육은 지금의 하루 12시간짜리 종일반 외에도 하루 6시간짜리 맞춤반을 어린이집에 두는 제도이다.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이용하게 되는 맞춤반은 종일반의 80%로 지원 보육료가 삭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당장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맞춤형 보육을 철회하지 않으면 6개월간 휴업한다는 방침이다. 장진환 회장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1만여곳 이상이 9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6개월 예정으로 7월중 휴원 신청서를 접수하려 한다"고 밝..메르스 1년…여전히 '국민은 뒷전'인 정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가 20일로 발생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허술한 국가 방역체계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 영리화에 몰두할 뿐, 정작 시급한 공공의료 확충은 외면하고 있어 '국민 안전은 뒷전'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아라비아 반도의 일'로만 여겼던 메르스가 한반도에 상륙한 일년전, 당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을 최대한 동원해서 다른 나라처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호언장담과 달리, 메르스는 이후 6개월 이상 한반도를 휩쓸면서 186명을 감염시켰고, 1만 6천명 넘는 국민을 일상 생활에서 격리시켰다. 경제·사회적 손실만도 줄잡아 30조원이 넘는다. 마지막 환자마저 숨을 거둔..탄저균도 "탐지용"이라던 미군…지카 반입해도 '속수무책'
주한미군이 서울 한복판 용산기지에 일명 '지카 바이러스 탐지 역량'을 추가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군측은 즉각 "지카 바이러스 샘플을 반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탄저균을 몰래 반입해 실험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탐지 훈련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어 의문이 증폭된다. 특히 탄저균 반입을 사실상 '수수방관'했던 우리 정부는 이번 지카 바이러스 반입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손을 놓은 상태여서, 여론 화살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논란의 단초가 된 건 미 육군 산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 홈페이지에 지난달 15일자로 실린 'ECBC 전문가들, 군사 실험 역량 강화'(Experts Enhance Military Laboratory Capabilities)란 제하의 홍보성 글이다...'정성평가' 늘리는 정부…'금수저 세상' 굳히나
자기소개서에 부모 스펙을 적은 로스쿨 입학생들이 상당수 드러났는데도, 교육부가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로스쿨뿐 아니라 대학입시를 비롯한 공교육 전반에 '정성평가'의 비중을 키우면서, 소위 '금수저'들만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 입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장이나 XX시장처럼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드러낸 사례가 24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소 8건은 로스쿨측의 '기재 금지' 규정까지 무시한 채 부모 스펙을 밝혀, 입시요강을 어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스스로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입학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법..'현대판 음서제' 확인하고도…교육부 '로스쿨 비호' 논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단계에서 현직 지방법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드러낸 사례가 최소 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로스쿨 교수의 자녀가 입학한 경우도 10건, 같은 대학 다른 전공교수나 교직원 자녀가 입학한 사례 역시 27건이나 됐다.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란 세간의 속설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지만, 정부는 합격 취소나 명단 공개 없이 일부 로스쿨에 경고 조치만 내리기로 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자기소개서의 '가족소개' 보니…법원장·검사장·로펌 대표 '수두룩' 교육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을 전수조사한 입학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6천여 건의 입학..총선 참패에도 변함없는 '누리과정 떠넘기기'
박근혜정부가 총선 참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이른바 '누리과정 떠넘기기'를 기조 변화 없이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복지·문화·국방 분야 재정은 강화하되, SOC(사회간접자본)·산업·농림 분야 지출은 효율화하는 등 10대 분야별 재정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부분 재정개혁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를 내세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분리, 누리과정 용도로만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건보료 '무임승차' 손 안 대고…'표심' 코 푸나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복지 분야 공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내걸었지만, 지난해초 발표하려다 갑자기 철회했던 고소득층 부과 방안은 사실상 이번에도 제외됐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약집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으로 '지역건강보험의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도입'을 내걸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자동차나 재산 등을 감안한 평가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게 그 골자다. 또 소득이 없거나 소득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하면 세대당 1만원 안팎의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건보료를 덜 내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하는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국가가 책임진다"던 누리과정…총선공약 빼버렸다
정부와 여당이 대선 핵심 공약이던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를 이번 총선 공약집에선 아예 빼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각종 재정 부담과 사무를 떠넘기는 특별법 제정, 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누리과정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약집에선 누리과정 관련 내용이 일체 삭제됐다. 대선공약집에 함께 실렸던 '아이돌봄 서비스'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이 이번 총선공약집에도 그대로 실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란 논리를 들어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 책임"이란 주장..의료진 '지카 보호구' 필요없다는 당국…'국제추세' 맞나
지카 바이러스 확산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게 WHO(세계보건기구)의 최근 판단이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4일 '지카 바이러스 오해와 진실'이란 자료를 내어 "감염된 모든 임신부가 소두증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는 게 아니다"라며 "소두증 유발 원인이나 뚜렷한 발병 경로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신중 감염, 알코올, 유해물질 노출, 심한 영양실조 및 염색체 이상 등으로도 소두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다른 변수들과 '동급'에 뒀다. 질본은 한국인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확인된 지난 22일에도 "해외 유입 사례일 뿐 국내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감염되더라도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