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입시' 바꾼다던 로스쿨…넉 달 지나 '모르쇠'
고려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들이 '금수저 특혜' 논란을 빚은 정성평가는커녕, 정량평가의 점수 환산방식조차 비공개에 부쳐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와 함께 8월말까지 내놓겠다던 LEET(법학적성시험) 개선안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어서, 수험생들의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국립대인 전남대·제주대도 점수 환산방식 '비밀'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온 로스쿨 입시. 실제로 지난 5월 자기소개서에 현직 검사장 등 부모 스펙을 적은 입학생들이 상당수 드러나자, 전국 25개 로스쿨들은 입시 방식을 전면 개선하겠다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당시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 유지 △정량평가 전형요소의 실질 반영률 및 환산방법 공시 △정성평가 전형요소의.."구운 생선도 콜레라"…'역병 창궐' 누가 불렀나
각종 전염병이 한꺼번에 전국을 덮치고 있지만, 국가 방역은 후속 대응에만 전전긍긍할 뿐 감염 경로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사태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후진국 전염병'으로 여겨져온 콜레라가 15년 만에 잇따르고 있는 상황. 여기에 백신조차 없는 C형간염은 당국의 관리 소홀 속에 방방곡곡에서 집단 감염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하루만 해도 콜레라와 C형간염, 심지어 일본뇌염까지 각종 전염병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전국이 들썩거렸다. 경남 거제에서는 64세 남성이 3번째 콜레라 환자로 확인됐다. 15년 만의 첫 환자가 같은달 23일 발생한 지 8일 만이자, 두 번째 환자 발생 이후 엿새 만이다. 특히 세 번째 환자는 역학..이대 사태 부른 '학벌주의' 누가 조장했나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에 반발한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농성이 3일로 일주일째를 맞았다. 겉으로는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겠다면서도, 결국은 대학 졸업장에 매달리게 만드는 정부의 모순된 '학벌 중시' 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박 대통령은 △학..사흘째 점거농성…이대생들은 왜 분노했나
이화여대에서 불거진 학생들의 반발을 계기로 교육부가 진행중인 이른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400여명의 이대생들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 지난 28일부터 본관 내부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사흘만인 30일 13개 중대 규모로 투입된 경찰에 강제 진압됐다. 이날 오후까지도 본관에 남은 100여명의 학생들은 학교측이 추진중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고졸 재직자나 30살 이상 무직 성인을 대상으로 학점뿐 아니라, 4년제 대학 정규 학위를 취득하게 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방송통신대학이나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들이 이러한 평생학습 수요를 맡아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수요를 일반대학의 정식 단과..여전히 '괴담 탓'…반성 없는 '메르스 백서'
"메르스 감염은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SNS 감염이었다", "5월말부터 인터넷과 SNS에서 괴담이 급속히 유포됐다", "서울시가 심야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보건당국 중심의 '원 보이스' 원칙이 무너졌다". 보건복지부가 '부실 방역'으로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참사를 근 1년 만에 백서로 정리해 펴냈지만, 여전히 사태 원인을 'SNS괴담'과 '지자체 비협조' 등에 돌려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가 29일 발간한 '2015 메르스 백서 :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는 488쪽 분량의 본 책자와 672쪽 분량의 부록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메르스 대응 과정을 종합하고, 정부 관계자 245명과 현장 전문가 46명의 평가와 제언을 통해 미래의 유사 상황시 교훈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제작됐다. 정진엽 장관은 ..'건보료 모순' 손놓고…'창조경제' 매달린 복지부
"MB는 2만원, 송파 세모녀는 5만원"으로 압축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이 올해는 물론, 대선 이후인 2018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개편 작업에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의료산업 육성이나 해외환자 유치 같은 이른바 '창조경제'에 주력하고 있어서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까지 삼아 추진하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느닷없이 중단한 건 지난해 1월. '가난할수록 더 내고 부자일수록 덜 내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 2년여 논의와 연구를 거쳐 마련한 개선안은 발표 하루 전날 돌연 백지화됐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개편 방안이 당시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의 주요 지지기반인 고소득 자산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정무적 판..'망언'보다 '과음'에 무게…'나향욱 감사' 부실 논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사실상 '망언' 자체보다는 '과음' 여부에 무게를 실으면서, 19일로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징계 심사에서 실제 파면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국회에 보고한 감사 결과를 보면 "나 기획관이 과음 상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다. 사태 초반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취중 실언'이란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바 없는 상황 정리이기도 하다. 당시 만찬을 함께 한 경향신문 기자들이 "나 기획관이 식사에 반주 정도 하는 수준이었고 논리적으로 얘기했다"고 밝힌 것과도 상반된다. 대신 "과음하고 과로로 만취한 상태에서 기자들과 논쟁을 벌이다 한 말"이라는 나 전 기획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준식 장관은 특히 "..'밀실편찬' 교과서에 '민중 개돼지론' 스며드나
고위관료의 '민중은 개돼지' 망언 파문을 계기로 교육부가 '밀실편찬' 중인 역사 국정교과서에도 이런 인식이 녹아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화 강행 9개월이 지나도록 집필진 46명과 심의진 16명 모두 철저하게 '복면 집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실제로 '99%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망언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과 무관치 않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를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하고 고시를 하고 났을 때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바뀌는 것을 보고 영화 대사가 갑자기 생각났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서 국정화는 물론, 누리과정 예산과 이공계 위주 대학 구조조정 같은 핵심 정책을 조율해온 현 정부의 고위관.."민중은 개돼지" 망언에…교육부 과연 '칼 빼들까'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해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국장급 핵심간부의 '망언'을 놓고 교육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인사를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 내부기류는 미온적이어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알고보니 '개돼지 사육부'였나…하늘 찌르는 국민적 분노 교육부는 9일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나향욱(47)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경위를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 기획관을 비롯, 문제의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대변인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발언 경위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국장급(1~3급)으로 승진한 나 기획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조정 같은 굵직한 정책마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