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20% 고소득층, 건보료 안 내고 1200억 '부당이득
월소득 852만원이 넘는 상위 20%(소득 9·10분위) 계층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급여 혜택을 받은 '부당이득금'이 최근 5년간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고소득 계층이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급여 혜택을 받은 '부당이득금'은 1208억 6600만원으로 집계됐다.반면 같은 기간 이들 계층에게서 징수한 건보료는 17억 9800만원으로, 징수비율이 불과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계층의 건보료 체납 건수와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2012년 119건이던 체납 건수는 지난해엔 214건으로 79%p 증가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만 해도 155건에 이르고 있다.체납금 역시 20.."목차만 훑었다"…국정교과서 '졸속 심의' 논란
박근혜정부가 '밀실 편찬' 중인 역사 국정교과서는 "목차만 훑어봤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집필뿐 아니라 심의 역시 졸속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가 47명의 집필진과 함께 '철통 보안'에 부쳐온 역사 국정교과서 심의위원 16명 가운데 처음으로 한 명이 본의 아니게 '복면'을 벗으면서다.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73) 원장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기관의 위원이자 19년전부터 위원"이라며 "역사 관련 연구소의 책임자들을 아마 자동적으로 겸직시킨 모양"이라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이기도 한 이 원장이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역시 '자동 겸직' 중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 이 원장은 특히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저는 목차 정도만 봤다"면서 "목차 제목 정도만 쭉..최몽룡 이어 이기동…한꺼풀 또 벗겨진 '밀실편찬'
국정감사에서 '기행'(奇行)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73) 원장이 박근혜정부가 '밀실 편찬' 중인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편찬심의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편찬심의위원 16명 가운데 그 면면이 공개되긴 이 원장이 처음이다.이기동 원장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기관의 위원이자 19년전부터 위원"이라며 "역사 관련 연구소의 책임자들을 아마 자동적으로 겸직시킨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왔던 국정교과서 집필진 및 심의위원의 면면을 가늠케 한다. 이 원장이 맡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우익 편향의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정부 출연기관이다.이 원장 역시 고(故) 이병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지난..행보마다 잡음…최순실 딸 둘러싼 '특혜 미스터리'
역경과 고난을 딛고 우뚝선 '승마 천재'인가, 권력 실세인 부모의 비호로 불법적인 특혜를 한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한 '금수저'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거론되는 최순실(60)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에 이어, 그 딸인 정유라(20·개명전 정유연)씨를 둘러싼 의혹도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 당시부터 판정 시비 등 '시끌' 정씨가 이화여대 입학, 또 이후 학적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의문의 요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대는 매년 11개 종목에서 체육특기자를 6명씩 뽑아오다가 2015년 신입생 선발 때 23개 종목으로 늘렸다"며 "여기에 승마가 처음 포함됐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1..심폐 멎어 숨졌다?…'백남기 사망진단' 국내외 지침 어겨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의 사망진단서가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대한의사협회나 통계청의 지침에도 어긋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작·배포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를 근거로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병원이 고인의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명시하면서 '병사'로 분류한 것은 각종 작성·교부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협의 해당 지침은 '사망 원인'과 관련해 "질병과 병태가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경과를 순서대로 기록한다..치약·물티슈·식기세척제까지…유해물질 방치한 정부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돼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화학물질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침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제대로 된 기준 마련이나 점검은 없이 뒷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만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메디안 치약 등 11개 제품 회수…30곳 업체도 해당물질 사용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이다. 주로 거품을 만들어내는 성분인 계면활성제를 구성하며, 살균력과 세정력이 뛰어나 청결용품에 사용된다. 하지만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보존제로 들어가 폐 섬유화 논란을 일으킨 데다, 피부 알러지 등 부작용 때문에 국내에선 치약이나 구강세정제 등에 사용이 금지돼있다. 또 지난해 7월 화..'모순덩어리' 건보료…'소득 중심' 개편시 90%가 혜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10가구 가운데 9가구는 건보료가 내려가고, 고소득층인 1가구 정도만 올라간다는 모의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편을 미루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여권의 지지기반인 고소득층 표심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7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민주당의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모의 적용한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2275만 가구 가운데 88%인 2천만 가구의 건보료는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보료가 인상되는 가구는 10.3%인 234만 가구에 그쳤다. 가령 소득이 없는데도..명분도 용처도 모호…'대학 입학금 폐지' 불붙나
명분도 용처도 모호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대학 입학금은 신입생들이 첫 학기 등록금을 낼 때 함께 거둬들이는 돈이다. 인천가톨릭대 등 3곳은 이런 항목이 고지서에 아예 없지만, 국공립대는 평균 14만원, 사립대는 평균 72만원을 따로 걷고 있다.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로,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인 411만원의 25% 수준인 103만원에 이른다. 대학원 경우엔 117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입학금이란 용어가 아예 없을 뿐더러,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 어디에 사용하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학생 및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는 "각 대학에 일제히 정..보장성 확대커녕‥건강보험 지원 끊겠다는 정부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국고지원을 줄이고 있지만, 정작 보장성 확대는 제자리걸음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지난달말 기준으로 무려 20조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만 해도 16조 9800억원이던 건보 누적 재정은 20조 1766억원을 기록했다. 올들어 건보 수입은 37조 7387억원. 이 가운데 국민들이 매월 꼬박꼬박 낸 보험급여비가 31조 7718억원이다. 반면 지출은 34조 5421억원으로, 3조 1966억원의 흑자가 추가 발생했다. 건보 재정이 2011년 이후 6년째 누적 흑자를 이어가면서,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도 국고지원을 삭감했다. '2017년도 재정계획'을 보면 올해 7조 975억원이던 건보 지원 예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