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불법' 인정했나…'봐주기식 리콜' 논란
정부가 인증 취소 13개월여만인 12일 폭스바겐 일부 차량의 리콜을 승인했다. 배출가스를 조작해 전세계적으로 '디젤게이트'가 불거진 지 16개월만이다.하지만 해당차량 소유자들은 "폭스바겐 봐주기"라며 리콜 승인에 반발, 취소 소송을 내기로 해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달 28일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와 연비 등 측면에서 요구수준을 충족했다"며 리콜을 승인했다.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나 지난 2015년 11월 인증 취소 및 판매정지,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인증기준) 12만 6천대 가운데 티구안(Tiguan) 2.0TDI와 2.0TDI BMT 등 2개 차종 2만 7천대가 리콜 대상이다. 폭스바겐측은 오는 26일부터 해당차량 소유자들에..'우방 없는' 경제 전쟁…'무능외교' 패전 부르나
'사드 배치 결정'과 '위안부 합의' 같은 박근혜정부의 각종 외교적 패착이 그렇잖아도 힘든 우리 경제에 위기를 키우고 있다.취임을 열흘 앞둔 트럼프정부도 다양한 악재를 예고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이하 한국시각) 새벽 뉴욕에 도착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스턴에서 투자자들과 미팅을 가졌다. 11일 새벽엔 다시 뉴욕에 날아가 '트럼프 인맥'으로 알려진 골드만삭스와 블랙스톤 회장을 각각 30분씩 차례로 만난다.이들은 트럼프정부를 이끌 차기 내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관련 인사'들이다.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은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 경제자문단 '전략정책포럼'의 위원장을 맡았다. 로이드 블랭크페인 회장 역시 국가경제위원회(NEC) ..'첩첩산중' 경제에 '열도발' 리스크까지…
외교부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6일 일본의 일방적인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로,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상호 리스크를 줄이려 활용된다.기재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치·외교적 사안과 무관하게 한일간 경제·금융협력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일본측은 이날 오전 우리 정부에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항의하면서, 대응 조치의 하나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그동안 양국 정부는 지난해 8월말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실무자간 논의를 진행해왔다.유..지구촌 덮는 '반세계화'…새해 경제도 '빨간불'
정유년(丁酉年) 새해 첫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찾은 곳은 수출 최전선인 인천신항. 올해도 불황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경제팀의 의지가 반영됐다.유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수출은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내놨다.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수출을 증가세로 돌려 불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이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는 새해 벽두부터 그리 밝지만은 않다.당장 이달 20일이면 자국 보호주의를 부르짖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취임 100일 동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비자프로그램 남용 여부 조사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심화가 예상된다.상승세로 돌아선 국제유가..적용 미뤄 '불씨' 남겼지만…국정교과서 '폐기' 수순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이 1년 미뤄지고, 2018학년도부터 검정 교과서와 혼용된다. 이에 따라 국론 분열만 불러온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교육부 이준식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학년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7학년도엔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만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쓰게 하되, 다른 학교에선 기존 검정교과서를 쓰도록 하기로 했다.이같은 결론은 그동안 '국정화 출구전략'으로 거론돼온 1년 유예 방안과 국검정 혼용안, 시범학교 운영 방안 등을 절충한 방식이다. 내년 3월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 일괄 적용하겠다던 당초 국정화 방침은 사실상 접힌 셈이 됐다.이 장관은 "국정이냐 ..'외통수' 걸린 국정교과서, 언제 돌 던질까
교육부가 각계각층의 폐기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진행해온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 자정으로 마감했다. 이준식 장관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정교과서의 일선 학교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마감 하루 전날인 22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2741건. 이 가운데 분명한 오류라며 교육부가 수용한 의견은 십여 건에 불과하다.접수된 의견들 가운데는 교과서 내용에 관한 게 1519건, 오탈자는 53건, 이미지 관련 의견 28건, 비문 10건 등이다.나머지 1131건은 '기타 의견'으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접수된 의견 가운데는 국정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3%, 긍정적인 평가..탄핵 뒤안길에 덩그러니…국정교과서도 '폐기' 수순
현 정부가 일년여 넘게 국가적 갈등과 혼선만 불러온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결국 이달안에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교육계와 역사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강행을 주도해왔지만,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과 함께 동력도 명분도 잃게 됐기 때문이다.교육부 이준식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실국장 회의 및 차관·실장 간담회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 문제도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이 장관은 12일 오후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존 실·국장이 참석하던 간부회의를 과장급까지 확대해 열기로 했다. 당장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 현안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동안 국정화 폐기 요구에 모호한 태도로 ..국정교과서 비판 쏟아져도…'마이웨이' 교육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 '중간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심각한 편향 기술 지적에 곳곳에서 오류까지 속출하자, 오는 23일 의견 수렴 종료를 2주 넘게 남긴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금용한 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닷새간 98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명백한 오류를 지적한 13건은 완성본 제작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 단장은 또 "접수된 의견 가운데 85건은 반영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학술적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완성본에 반영하기로 결정된 13건은 '세형동검 출토지역'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다르게 표시되거나, '과달카날 섬'을 '과달카나 섬..현대사 집필진 이어 검토진도 '우편향 일색'
국정 역사교과서 초본을 검토한 '외부 검토진' 13명은 대부분 심각한 우편향 인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현대사 검토진 3명은 모두 현대사를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각종 저서와 발언을 통해 군사독재 시기를 찬양해온 인사들로 확인됐다.5일 국사편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초고본을 검토한 13명의 외부 전문가 가운데 현대사 검토진은 3명. 정치학자인 김충남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와 김인섭 변호사, 주익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실장 등이다.김충남 위원의 경우 한국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장을 비롯, 뉴라이트계가 주축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김 위원은 지난 2009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3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성공할 뛰어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