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방지 '3중 대책'…절단 램프 구멍엔 '무대책'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3중 유실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해수부는 우선 해저 바닥에 닿아 갈 수 없었던 선체 좌현을 제외한 선수, 선미, 선체 우현 등의 접근 가능한 개구부(창문, 출입구, 환기구 등 열려있는 부분) 162개소에 2.5cm 간격의 유실방지망을 설치했다.이와 함께 선체 주의의 침몰 해역에는 가로 200 세로 160 높이 3m 크기에 2cm 간격인 사각펜스를 지난해 3월부터 설치했다고 밝혔다.또 인양 과정에서 바닥에 깔려있던 선체 좌현을 통한 유실 방지를 위해 리프팅 빔과 선체 사이에 1cm 간격의 유실방지망이 설치됐다.여기에 더해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를 선적한 뒤 배수하는 과정에서 유실을 막도록 반잠수식 선박 양 측 난간 쪽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했다.특히 잔존유도..가족들 울린 선장의 한마디 "아이들도 우나 봅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을 인양현장까지 안내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협조한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 선장의 한마디가 가족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은 선체 인양 성공 소식과 함께 75시간의 바다 위 생활을 마치고 25일 팽목항으로 귀환했다.배멀미와 함께 한 사흘간의 '선상숙식'에 지칠 대로 지친 가족들은 짧은 인터뷰를 마친 뒤 곧장 숙소로 향했다.하지만 그 와중에도 입을 모아 무궁화 2호 진이동(56) 선장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무궁화 2호는 인양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7박8일 일정의 중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인데다 연료·부식 모두 부족했지만, 무궁화 2호 선원들은 인양현장에 나가 있던 내내 지친 기색 없이 가족들을 위로하고 응원했다.미수습자 조..황사 빼놓고 미세먼지 판단? 비상조치 '맹탕'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일 때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했지만, 기준이 턱없이 높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한반도 미세먼지의 상당수는 중국발(發)임에도 '황사 등 국외 영향'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환경부는 지난달부터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민간까지, 2020년엔 수도권 이외까지 전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비상저감조치 발령 여부의 판단 기준은 현재 '초미세먼지'로 부르고 있는 PM2.5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물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상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보다 작은 PM10을 지칭해왔다. 1㎛는 ..수위 낮추니 어류 떼죽음…4대강에 또 혈세 붓나
정부가 4대강 녹조 발생을 줄이겠다며 보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최소 650억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또 4대강 사업으로 수량을 확보했다는 지역과 가뭄시 물부족 발생지역도 동떨어져 있어, 광역상수도 관로 건설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재원 소요도 우려된다.◇"수위 낮추니 남조류·엽록소 줄었다"며 '보 유지' 방침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수량 비축 방류와 보 수위 탄력 조절 방안을 담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14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반영해 올해 2월말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연구조사로, 하천에 물이 풍부할 때는 댐·저수지의 물을 비축해 방류하고 보 수위를 '지..'474' 한다더니 '262'…경제도 '동반탄핵'
"3년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1년뒤인 2014년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로부터 3년뒤인 현재 장밋빛 청사진은 온 데 간 데 없이 증발했고, 일명 '474공약'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동반 탄핵됐다.4%를 달성하겠다던 잠재성장률은 2%대에 그치고 있고, 올해 안에 2%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현실이다.실제로 2010년만 해도 6.5%에 이르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4년 3.3%, 2015년 2.6%, 지난해도 2.7%에 그쳤다. 올해 목표치 역시 2.6%에 불과하..'사드 보복' 없다더니…수출·내수 '양수겸장' 신세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중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암시하기 시작한 건 한미 당국의 발표 직후인 지난해 7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며 안이한 대응으로 반년 이상을 허비했다.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일단 대규모 경제 보복은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표적 단속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황교안 국무총리도 당시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있어,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하지만..사드 갈등에…'국민 호흡권' 위협까지
사드(THAAD) 배치를 놓고 중국의 보복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둘러싼 한중 공조에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국내 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날아드는 만큼, 선제적 대응에 차질이 생기면 국민 건강에도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2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문제로 공동 협력해온 사업은 △대기오염 공동연구와 △현지 공동저감사업 등 크게 두 가지다.먼저 지난 2015년 6월 발족한 공동 연구단은 다음 달부터 중국의 '수도권'이자 대기 오염이 심한 베이징 등 동북부 지역에서 본격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에선 국립환경과학원이 참여했다.지금까지 중국 현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나 산정방식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돼왔다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소득 더 증발한 저소득층…벼랑끝 '적자 가계부'
경기 불황 속에 '소득 양극화'만 갈수록 심화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지출이 소득을 뛰어넘어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6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39만 9천원, 지출은 336만 1천원으로 집계됐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소득과 지출 모두 일년전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 7천원으로 일년전보다 5.6%p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 역시 120만 1천원으로 6.2%p 줄어들었다.하지만 월평균 소비지출은 126만 8천원으로 1.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러다보니 실제 씀씀이를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은 5.4%p 늘어 105.6%를 기록했다.가처분소득에서 얼마나 소비지출했는지를 보여주는 평균..재벌 '엄살'에…첫발조차 먼 '경제 민주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재계의 반대 논리에 정부까지 가세하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의 '엄살'과 정부의 '재벌 비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은 대략 20개로, 김종인 의원을 비롯해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소액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벌 총수의 전횡을 최소한이나마 견제하자는 게 개정 취지다. 또 지주사의 주식을 1%라도 갖고 있다면 주식이 전혀 없는 계열사를 상대로도 주주 자격으로 소송할 수 있게 된다.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허용하는 '집중투표제'는 1998년 이미 도입됐지만, '주총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