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속 '소득 양극화'만 갈수록 심화
장기 불황 속에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인 가구와 노인층의 소득 증대 및 생계비 경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정부는 2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분배지표의 하나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에 5.02로 일년전보다 0.16포인트 오른 데 이어 2분기와 3분기에도 각각 4.51과 4.81로 전년대비 032~0.35포인트 상승했다.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올랐다는 건 소득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실제로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녹조라떼' 4대강에 2조원 더…'인공저류지' 논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보 수위를 대폭 낮추기로 한 데 이어, 2조원 넘게 들여 저류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천연 여과기 역할을 해온 습지를 4대강 사업으로 없애버린 정부가 이제 와서 혈세를 투입해 '인공호흡기'를 달려 한다는 지적이 당장 나온다.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란 문건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전국 10곳의 보 인근에 친환경 필터링 시스템인 '다목적 천변저류지'(EFP)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저류지를 하천변에 조성한 뒤, 상류에서 흘러온 물을 정수해 하류로 보내거나 상수원수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대상 지역은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달성보, 합천 ..뒤늦게 일자리·내수 살린다지만…'답 없는' 정부
2%대 저성장 속에 금융위기 이후 7년만에 닥쳐온 실업자 100만 시대.최악의 고용 한파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뒤늦게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활성화에 나섰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에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그동안 수출 일변도로 흘러온 정부 정책도 부랴부랴 '일자리'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20개의 주요 일자리 과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선정한 20개 일자리 과제는 △SW신산업육성 △VR콘텐츠산업 육성 △MICE 등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신산업투자 활성화 △에너지신산업 육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확대 ..청년실업률 낮아졌다?…아예 '구직 포기' 늘었다
지난달 실업자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다.얼핏 청년 고용 상황이 나아진 것 아니냐 여길 수 있지만, 지표를 들여보면 현실은 정반대다. 최악의 취업난에 구직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청년이 급증하면서 생긴 '착시'에 불과해서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은 8.6%로 집계됐다. 일년전보다 0.9% 낮아진 수치다. 1월 기준으로는 2013년의 7.1% 이후 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41.8%를 기록, 일년전의 41.7%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달전의 42.3%에 비해선 0.5%나 떨어진 수치다.그럼에도 청년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통계상 잡히는 것은 바로 '구직 단념자' 때문이다...22조 퍼부은 4대강…'녹조라떼'에 결국 무력화
오는 4월부터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면 최대 15일간 대량 방류가 실시되고, 보 수위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아진다.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며 홍보해온 '치수'(治水) 기능이 사실상 크지 않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12일 공개된 '20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초 회의를 갖고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 보의 방류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4대강 사업으로 만든 16개 보에 지금까지처럼 물을 가득 채워놓거나 일시적인 방류 만으로는 수질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정부는 먼저 16개 보의 방류 한도를 기존 '양수제약'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기로 했다. 보 인근 농업용수용 취수..증세 없다던 박근혜정부…25조원 더 걷었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거둔 세금이 일년전보다 11.3%나 증가했다. 2.7%에 그친 경제성장률의 4배를 웃도는 수치여서 사실상 '꼼수 증세'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정부는 10일 오전 2016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 2천억원이다.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조 8천억원으로, 여기에서 4조 8천억원의 이월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원이나 됐다. 세계잉여금은 한마디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 공공사업이나 행정·정책 등을 추진한 뒤 쓰고 남은 돈이다.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던 2015년 세계잉여금 2조 8천억원과 비교해도 3배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는 242조 6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24조 7..'최순실법' 오명에도…'규제프리존법' 재추진 논란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막을 여는 가운데, 정부가 일명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박근혜-최순실표 재벌특혜법'이란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여론 반발이 거센 법안인데도,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정부가 또다시 관철에 나서면서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두 개씩의 '규제 프리존'을 설치, 해당 지역 전략산업의 규제를 없애고 재정·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양대 교역국 '빗장' 거는데…정부는 '수출 타령'만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 정책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무역 퇴조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수출 일변도'에 머물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도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어서다.설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찾은 곳은 인천남동공단의 한 수출업체였다.유 부총리는 이날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대해서도 "수출 저변 확대와 보호무역 확산 대응 등을 위해 통상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수출을 중심에 둔 정책 구상의 일단을..트럼프 '무역전쟁'에…알아서 기는 ' 경제 순장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통상 전쟁'에 나서면서, 기존 한미FTA(자유무역협정)까지 재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시한부 경제팀'이 재협상 여부나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퍼주기식' 저(低)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차기 정부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추진하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까지 공식 선언하면서, 다음 타깃은 한미FTA가 될 거란 관측이 많은 게 사실이다. 후보 시절부터 이들 협정을 묶어 "일자리를 빼앗는 협상"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 정부도 재협상 요구를 염두에 둔 '강온 병행 전략' 구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대응을 보면 초반 포석부터 '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