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가 토지 55% 차지…"보유세 도입 시급"
토지 자산으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이 GDP(국내총생산)의 12%에 가까운 18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토지 소유 격차도 심화되면서 보유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0일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2008년 3547조 5천억원에서 2015년말 기준 5092조 4천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특히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은 183조 8천억원으로, 명목 GDP 대비 11.7%에 달했다.이처럼 토지로부터 나오는 이익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개인토지의 경우 2012년 기준 상위1% 인구가 전체의 55.2%, 상위10%가 97.6%를 보유하고..4대강 빚 몰린 수공 '재벌에 땅 장사' 논란
4대강 사업으로 5조 6천억원대 부채를 떠안게 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변 친수구역 땅을 재벌 대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9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수공은 앞으로 22년간 4대강 부채 원금 8조원의 70%인 5조 6천억원을 자구 노력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하지만 상환 계획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수공은 사업비 절감과 댐사용권 회계처리로 5780억원, 친수사업으로 1조원, 단지·발전사업 순이익으로 3조 97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연평균 935억원의 순이익을 기대했던 발전사업은 2013년 이후 매년 감소, 2015년과 지난해엔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특히 ..균형발전 '나몰라라'…수도권에 공공기관 설립 '남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있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획재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을 승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9일 기재부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74곳 가운데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은 절반이 넘는 41곳에 달했다.이 가운데 또 절반이 넘는 29곳은 서울, 10곳은 경기도, 2곳은 인천에 신설됐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이전예외기관'이 아닌 공공기관들은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신설하는 건 국가균형발전법에 정면 배치된다.현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기재부 ..'이명박근혜' 경기불황에도…'대기업 곳간'만 불렸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8년 동안 14배, 현대차는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9일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주와 우선주를 제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말 기준 127조 7800억원에 달했다.이같은 규모는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말의 36조 4300억원에 비해 350.8%나 늘어난 수치다.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 역시 777조 9800억원에서 2084조 4100억원으로 267.9% 나증가했다.기업별로는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32조 1100억으로 가장 많았다. 2조 3600억원이던 8년전에 비해 무려 1360%나 급증한 규모다.현대차 역시 같은 ..하나둘 걷히는 경제 '대외변수'…안심은 '시기상조'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넘겼다. 무산 위기에 몰렸던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이어 대외 불안요인이 또다시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일단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연초부터 우려돼온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넘긴 셈이다.이번 보고서에선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이나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미국은 연간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5년간 대량 고용조정 64만명…실제 신고 5만명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만 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만 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만 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만 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에 그..부동산 불로소득, 가계소득보다 3배 속도로 ↑
국내 토지자산이 1964년 이후 3673배나 치솟았지만, 1인당GDP의 증가속도는 3분의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 과정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계소득을 압도했다는 얘기다.경제정의실천시면인협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6일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64년 2조원이던 대한민국 국토가격(토지자산)은 52년만인 지난해 기준으로 3673배인 6981조원을 기록했다.반면 같은기간 1인당 GDP는 3만원에서 3195만원으로 1200배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1975년 23만원이던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814만원으로 76배 상승한 반면, 국토가격은 두 배 넘는 171배 상승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가계소득 상승 속도보다 3배 빠르게 늘어난 셈"..'종부세 무력화' MB정부…'토지 불평등' 꽁꽁 숨겼다
이명박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한 뒤,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단 한 차례도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계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에 2007년말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도 통계청장 승인하에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또 2009년에도 2008년말 기준 통계를 작성했지만 통계청장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표하지 않는가 하면, 아예 공표 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이에 따라 결국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이명박정부에서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않았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야 2012년말 기준으로 통계가 공표됐다.토지소유현황 통계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주민등록 ..4대강 공방에 '물관리 일원화' 또 물건너가나
여권이 '적폐'로 규정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옹호하고 나서면서,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될 물관리 일원화 논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환경부를 상대로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 공방이 빚어졌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4대강 사업은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보완을 주문했다.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4대강이 지금 녹조로 썩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둘 것이냐"며 "4대강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지 밝혀내라는 게 국정감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홍수 예방이나 수자원 확보 기능이 있는데도, 여권이 적폐로 몰고가고 있다"며 방어전을 폈다.한국당 장석춘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