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제대로 하려면…'열쇠'는 임대업 의무등록
정부가 '부자 증세'와 세원 확대를 통해 각종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이번엔 현실화될지 주목된다.특히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등록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정부가 임기 5년간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 각종 공약 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178조원. 정부는 재정개혁으로 97조원, 세입 확대를 통해 81조원을 충당하겠다며 일명 '부자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박광온 대변인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1% 눈치에…'다주택자 중과세' 주저하나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조치가 투기 심리나 집값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도입이 근본 대책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촛불 민심에 기대어 집권한 정부가 최상류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15년말 기준 국내 개인 부동산 자산의 26%는 상위 1%가, 또 65%는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 그마저도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없이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대책이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만 키울 수 있는 대출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조세 저항이 재연될까 겁..'반달곰 종주'로 불붙은 복원사업 중단 논란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이 경북 김천 수도산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복원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환경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반달가슴곰의 서식지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사실은 정부의 자연 방사 프로젝트가 적절하지 않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21일 논평을 내어 "지리산 권역은 서식지 파편화로 인해 대형 포유류의 이동 면적 확보에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보고가 이미 2005년 나왔다"며, 복원사업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녹색연합은 "복원사업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환경 행정의 불투명성을 확산시키는 일"이라며 "곰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진행하고 있는 종복원 사업에 매우 큰 우려와 유감을 ..투기 막는다지만…이미 치솟은 집값 '대책 없다'
문재인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인 '6.19조치'를 내놨지만, 시장 냉각을 우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하면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집값과 전월세가 이미 치솟아있는 상황에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자금 여력이 넘치는 투기세력보다는 서민 등 실수요층의 심리적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19조치'는 전국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LTV를 70→60%, DTI를 60→50%로 강화하고 서울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게 골자다.가령 지금까지는 이들 지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이명박근혜' 잇겠다는 경제수장…불확실성 키우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현안에서 문재인정부의 철학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가뜩이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중용됐던 걸 두고 뒷말이 무성한 상황에서 사안마다 엇박자를 내어 혼선만 가중시키지 않겠냐는 것.이러한 기미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곳곳에서 감지됐다.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이다.김 후보자는 "현 정부가 4대강 사업 전체를 적폐로 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추궁에 "한마디로 적폐라고 하긴 그렇다"면서 "일부 긍정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한 문 대통령의 인식과는 상당히 동떨..'제이노믹스' 성패, '초이노믹스' 마감에 달렸다
대선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대출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장관 인사청문이 끝나는대로 부처간 조율을 거쳐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10년만에 최고치인 0.45%를 기록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 지역의 변동률이 가파르다. 고덕주공단지가 재건축되고 있는 강동구는 1.39%, 반포·개포 등 강남구는 0.71%, 서초구 0.66%, 송파구 0.52%로 평균치를 웃돌았다.침체에 빠져있던 신규 분양시장도 대선 이후 이상 과열 조짐을 나타내긴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1400조원에..새정부 '부자증세' 본격화…종부세까지 손댈까
일자리를 늘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가 본격화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특히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외에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8월 17일까지 추진할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놓으면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반기 채용 등 당장 급한 불은 '일자리 추경'으로 해결하되, 임기내 일자리 창출과 각종 공약 이행 재원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용섭 부위원장은 "향후 5년간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면 인프라와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며 "능력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 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4대강 보 '찔끔 개방'…"전면 개방해야" 반발도
정부가 다음달부터 4대강 6개 보를 '양수제약수위'로 상시개방하기로 하자, 환경 단체들이 "소극적인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을 내어 "정부의 이번 이행방안은 양수제약수위까지 0.2m~1.25m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며 "지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어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단체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6개 보의 수위는 평균 0.7m, 16개보 평균은 0.26m 낮아지는 데 불과하다"며 "이는 4대강 보에 저수한 10억톤 용수의 1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조치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나머지 10개 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며 "취수시설조정 등을 서둘러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박근..'녹조라떼' 4대강 책임규명에 '삼세판'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당시 사업을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세력의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22일 "4대강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말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실제로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두 번, 박근혜정부 시절 한 번 등 모두 3번 진행됐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반발을 불사하며 '네 번째 감사'에 착수한 배경은 뭘까.청와대는 '정책감사의 사실상 부재'를 그 이유로 꼽는다. 지난 세 번의 감사는 권력 향배에 따라 그 결과가 요동쳤을 뿐더러, 별다른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는 도대체 왜 정부가 환경성, 수자원확보 등 국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