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내걸고도…'박근혜-최순실법' 힘싣나
정부와 여당이 대선 전만 해도 '박근혜-최순실법'이라며 반대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사실상 선회했다.'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의 앞뒤가 다른 행보에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2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법안의 처리 여부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서 요구하는 바를 부작용을 최소화시킨다면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나 방송 장악 금지법 등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협상 카드로 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김동연 ..제이노믹스 100일…'경제 민주화' 패러다임 바꿨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간 켜켜이 쌓인 정치·사회적 적폐 청산과 함께 '경제 패러다임'도 뿌리부터 바뀌는 대전환점이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100일간 경제정책의 화두는 역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건 일명 '제이노믹스'였다."국민들이 실제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그 철학이 오롯이 담겼다.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의 각종 특권은 줄이되, 노동자 서민의 숨통은 터주는 정책은 국민 80%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공정한 분배와..명분 쌓기 나선 '투기와의 전쟁'…퇴로는 없다
정부가 임대업자 등록시 세금 감면 등 '당근책'과 세무조사라는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임대업자 등록 의무화 도입, 특히 궁극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염두에 둔 '명분 쌓기' 수순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실제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일단 다음달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에게 제공할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또 8.2대책에 포함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보유세 외면한 양도세 중과…'동결효과' 우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정작 핵심인 보유세 인상이 빠져있어 '동결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금과 대출, 청약과 재건축까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망라했다"는 정부의 자평에 화답하듯, 부동산 업계에서도 "예상보다 강력한 카드가 나왔다"며 짐짓 놀라워하는 분위기다.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조치가 포함된 것은 지난 11.3대책이나 6.19대책보다 훨씬 진일보한 조치임엔 분명하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현재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수량 수질 따로? '물관리 일원화' 물건너가나
"OECD국가 중에서도 대다수 국가들이 다 환경부에서 물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수량과 수질이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겠다".환경부 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소신'이다. '페놀 아줌마'란 별명처럼 수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온 환경부 김은경 장관 역시 "지금은 환경부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야 할 시기"라며 정책 방점을 찍었다.이해관계에 있는 두 부처가 모두 찬성하는데도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의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 때문이다.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22일 곧바로 내린 '5호 업무지시'이기도 하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지리산 반달곰 28마리 '추적불가'…환경부 '쉬쉬'
지리산에 방사중인 반달가슴곰 47마리 가운데 60%에 가까운 28마리가 현재 '추적 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은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함께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마리는 발신기 교체주기를 놓쳐 배터리가 소진됐다"며 "야생에서 태어난 15마리 등 28마리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환경부가 제출한 '반달가슴곰 관리실태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중인 반달가슴곰은 47마리. 이 가운데 위치 추적이 가능한 개체는 40%인 19마리뿐이다.특히 배터리 교체에 실패한 13마리의 반달가슴곰들은 지리산 구역에 계속 서식중인지도 불확실한 상태인데도,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게 모임측의 지적이다.모임측 관계자는 "정..'부자감세 10년' 정상화 가닥…세법개정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增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가 다음달초 내놓을 세법개정안에도 곧바로 반영될 전망이다.연간 2천억원 이상 버는 슈퍼대기업 120여곳과 매년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 7천명가량이 증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정부는 주저했지만 여당이 깃발을 꽂고 나선 일명 '부자 증세' 논의는 결국 21일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공식화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제는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전날 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당장 다음주부터 당정협의와 국무회.."명목세율 인상 없다"…증세 없는 세제개편 논란
문재인정부가 이달말 내놓을 첫 세제 개편안에 '명목세율 인상'은 반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현안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세감면 등 일부 개편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식화하긴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의 명목세율 인상이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자 증세' 도입 여부는 하반기 꾸려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빨라야 내년초에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일부 세율 인상안이 채택되더라도 빨라야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집권 중반을 넘긴 내후년에나 효력을 갖게 될 뿐더러, 국회 통과 과정에서의 ..'부자 증세' 주저하는 정부…"이러다 물건너갈라"
문재인정부가 '부자 증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세 정의 구현은 물론 각종 공약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국민 80% 이상이 부자 증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 만큼, 집권 초반 지지 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말쯤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형평성 확보와 부동산 안정대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 역시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초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대신 정부는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과세구간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