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부담' MB때 치솟아 박근혜때 최고치
세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비율'(RIR)이 이명박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 박근혜정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1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때 RIR은 6.6% 상승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RIR은 22.7%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RIR이 높다는 것은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음을 보여준다.분석 결과를 보면 김영삼정부 당시 가처분소득은 55만 184원, 주거비는 6만 5284원 늘어 RIR은 0.3% 감소한 12.5%였다.김대중정부에선 가처분소득이 45만 7103원, 주거비는 4만 8633원 증가해 RIR은 0.7% 감소한 12.9%, ..'4대강 MB국감' 예고…현정부 '더딘 복원'도 도마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고 했지만 엄청난 부패와 비리의 도구가 됐다".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강조하고 나선 '적폐청산' 가운데는 4대강 사업도 앞순위에 올라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에선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장 12일부터 시작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방어'에, 여당과 정의당이 '공격'에 나서는 이채로운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이와는 별개로 현 정부의 4대강 복원 과정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공약이나 출범후 각종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한중 통화스와프 'D-3'…사드 갈등에 '마침표' 찍나
우리나라와 중국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휴 직후인 10일로 만기가 끝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연장이 무산될 전망이다.통화스와프는 외화가 급히 필요할 때를 대비해 우리 통화를 맡기는 대신 상대방 통화를 미리 빌려놓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12월 맺은 뒤 두 번 연장을 거친 한중 통화스와프는 3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62조원 규모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통화스와프 1222억 달러 가운데 560억 달러로 45.8%, 자국통화(LC) 스와프의 67%를 차지한다.통화스와프는 보통 두 나라가 미리 협상을 통해 연장 계약을 맺지만, 이번은 상황이 어둡다.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중국이 사실상 협상에 응하지 않고 ..다시 낙수효과 기대나…혁신성장 놓고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한 걸 두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자인한 게 아니냐"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종의 '여론 호도'란 지적이 나온다.대기업 규제 완화와 특혜에 무게를 둔 이른바 '낙수론자'들이 정책 본질을 외면한 채 희망사항만 나열하고 있다는 얘기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7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성장으로 가지 않는다며 혁신성장을 강조했고 대통령도 뒤늦게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며 "뒤늦게 국민의당이 제안한 혁신성장의 길을 따라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옳은 길을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분배 주도 정책을 고집해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해야 ..5천명 고용 vs 5백억원 과태료…파리바게뜨의 선택은?
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 5천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업계와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6개 지방노동청과 함께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도급계약 당사자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이지만, 본사가 직접 지휘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실제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제빵기사에 대한 교육 훈련 외에도 채용과 평가, 임금과 승진 등에 대해 일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지시 감독을 한 만큼, 가맹사업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이..마필관리사 잇단 자살에 '임금 착취' '산재 은폐' 있었다
마필(말) 관리사들의 잇단 자살과 관련, 정부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를 상대로 벌인 특별감독에서 630여건의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위반이 적발됐다.특히 마사회측은 최근 5년간 62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는가 하면,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당국은 역대 본부장 4명과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입건하고, 다음달엔 서울·제주본부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산재 62건 은폐…작업장 곳곳이 '시한폭탄'마필 관리사는 마주(馬主)가 맡긴 말을 키우고 먹이고 훈련시켜, 경주마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다.지난 5월말엔 마필관리사 박모(38)씨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경마공원) 부산경남의 마방 근처에서, 또 7월초엔 박씨의 동료 이모(36..'시세 절반' 공시가만 바로잡아도…'보유세 인상' 효과
보유세 인상 여부를 놓고 '당정 엇박자'로 논란이 가열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또다른 '가용수단'으로 손꼽히는 과표 현실화 여부도 주목된다.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세율 인상과 달리 정부 시행령만으로도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물론,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료, 재건축부담금 산정 등 60여개 조세와 행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하지만 실거래가와는 큰 차이가 있어, 정부가 허용해준 '합법적 탈세'란 비판도 끊이지 않아왔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년간 보유했던 서울 삼성동 단독주택은 지난 4월 67억 5천만원에 팔렸지만,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시 신고한 공시가는 40.1%에 불과한 27억 1천만원이었다. 삼성동 한국전력..양극화 키운 괴물 알고도…'급소' 외면하는 정부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논리를 내세워 불안심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최근까지도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현 단계에서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이 어렵다"는 점과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한마디로 보유세를 올리면 소득이 없는 ..'보유세 도입' 엇박자…당정 '부자증세' 2라운드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도입 여부와 관련,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핀셋 증세'로 여당 목소리에 힘이 실린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이어 '증세 논쟁 2라운드'로 비화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대추구(地代追求·rent-seeking)가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는 것이다.지대추구는 기존 축적된 부를 활용해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추구할 뿐,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다. 추 대표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