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주거복지 로드맵'…전월세 상한제 빠지나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계속 늦춰지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이 제외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부가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시점은 9월말. 하지만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내놓기로 연기했다가, 막상 지난주 가계부채대책 발표 때는 아예 그 시점이 '연내'로 명시됐다.연말까지 늦춰지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으니 11월중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엔 현 정부 임기 5년간의 서민주거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