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업 등록 의무화' 미뤄질 듯
정부가 다음달쯤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예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막바지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함 여부를 묻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의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부총리는 "임대소득을 양성화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다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그 가운데 하나"라며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의 뉘앙스로 볼 때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될 사회보험료나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수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