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서 돈 빌려 '원청 퍼주기'…하청은 11%만 받아
정부가 발주한 공공건설사업에 지급된 선금 70% 가운데 하청기업엔 11%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모두 원청기업이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1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급한 선금을 재벌 건설사 등 원청기업들이 가로채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여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엔 매년초 예산액의 평균 50%, 최대 77%까지 경기부양 차원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금을 지급한다. 그 규모만 30조 원이 넘는다.정 의원이 익산·부산 등 두 곳의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공건설사업 발주현황과 선금지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사비 500억 이상·연간예산 100억 이상 56개 사업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