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미군기지 반환, SOFA 규정 위반한 원천무효"
국방부가 미군 기지를 반환 받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거부를 무시하고 소파 규정까지 어겨가며 협상을 맺은 사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이후 열린 네 차례의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에서 환경 치유 문제를 논의한 것은 SOFA와 그 하위 규정인 부속서A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따라 협상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SOFA 규정상 환경 치유 협상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환경분과위원장이 11차와 12차 협상에 모두 불참한 것으로 밝혀져,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불거졌다. 무소속 우원식 의원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우원식 의원은 당시 국방부가 환경부에 참석 요구차 보낸 공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