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절반 깎고 깡통주택 사주고…'재정 투입' 문제없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매년 신용불량자 6만명의 빚을 절반씩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만 12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인수위원회가 15일 오후 진행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핵심은 박근혜 당선인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해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동안 공약으로 강조해온 '국민행복기금', '주택지분매각제도' 이행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은 이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3월부터 곧바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만 12조원의 기금을 조성, 매년 신용불량자 6만명씩 5년간 30만명의 빚을 절반씩 깎아준다는 것이다. 종잣돈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