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해이로 빛바래는 '국민행복기금'
차기 정부가 가계부채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앞두고, 벌써부터 사칭 사기 피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공약 단계부터 우려를 불러왔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즉 도덕적 해이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국민행복기금'은 최대 18조원의 기금을 조성, 신용불량자 320만명의 연체 채무를 절반씩 탕감해준다는 게 그 골자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이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3월부터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에만 12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신용불량자 6만명씩 5년간 30만명의 빚을 절반씩 깎아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 등을 털어 다음달 21일까지 종잣돈 1조 8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