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의지 없다"…기획단 '자진해산' 후폭풍
'건강보험료 개혁' 논의를 이끌어 온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정부의 일방적 중단에 반발, 사실상 자진 해산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단을 이끌어온 이규식(연세대 명예교수) 위원장은 2일 '사퇴의 변'을 내놓고 공식 사퇴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기획단의 개편안 공식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 백지화를 전격 선언한 지 닷새 만이다. 이규식 위원장은 "현 정부엔 건보료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소득 중심 개편을 골자로 한 기획단 결정사항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개인 명의로 사퇴 성명을 낸 뒤 일체의 외부 연락을 끊은 상태이다. 하지만 16명의 기획위원 대다수가 정부의 일방적 중단에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자진 해산'이나 마찬가지란 게 내부 설명이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