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부자 복지'였나…'건보료 회군' 파문
#1.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예비후보의 건강보험료가 논란이 됐다. 신고한 것만 수백억원대의 재력가임에도 매월 2만원 안팎의 건보료만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사업소득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산정 방식이 문제였다. #2. 지난해 2월 생활고에 시달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건보료는 매월 5만 140원이었다. 실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성이나 연령,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토대로 측정한 평가소득이 반영되면서다. 정부가 이러한 기형적 구조를 없애기 위해 3년여간 마련해온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하루 전날인 28일 돌연 폐기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꼼수 증세' 비판, 이로 인한 지지율 추가 하락과 내년 4월 총선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