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부자도 제대로 안 내는 '건보'…서민만 '봉'
소득세에 건강보험료까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은 각종 연말정산에 쉴 틈이 없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건보료 지원금을 7년째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정산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이끌어온 이규식(연세대 명예교수) 위원장은 정부의 '백지화'에 반발해 2일 사퇴하면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 등 5가지 사항을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법에 명기한 대로 지켜달라"며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대해 국고지원이 지켜진다면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전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매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