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OK, 건보료는 NO…정부의 '요상한 잣대'
정부가 고소득자 반발 등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개혁을 돌연 중단했지만, 불과 3주전 전자담배 규제를 밀어붙일 때는 상반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전자 담배 규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겼다는 건지, 논리적 모순과 함께 의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상황은 이렇다. 보건복지부는 3년여간 진행해온 기획단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예고일 하루 전인 지난 28일 갑자기 중단하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 자료가 오래됐다는 것이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기획단 회의에서는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정책으로 결정 지으려면 좀더 자세한, 좀더 폭넓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