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모순'은 방치…1% 위한 '보장성 확대' 되나
정부가 '모순투성이'인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그대로 둔 채 각종 보장성만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고소득자를 비롯한 '무임승차자'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더욱 늘어나게 됐다. 이런 혜택에 따르는 재정 부담도 결국은 서민층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3일 내놓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면 4대 중증 질환과 노인 임플란트, 임산부와 고도비만 환자 지원 등에 오는 2018년까지 7조 4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신규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매년 3500억원 꼴이어서, 별다른 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미 새해부터 건보료를 1.35% 올린 데다, 이번 보장성 강화에도 2천억원을 미리 반영해놨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보장성 강화에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