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대폭 푼다… 2단계 '규제개혁' 착수
정부가 지방규제의 10%인 4,200여건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2단계 규제 개혁에 나섰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외국인 투자 제한 등 '핵심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이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2단계 방안의 핵심은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 혁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대대적 정비 △항공정비업 등 외국인투자 개방 허용 확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완화 △물류규제 개선 △핀테크와 헬스케어 등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4만 2,051건에 이르는 지방 규제를 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