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폭탄론'에 무릎꿇은 '공적연금 합의'
어렵사리 여야 합의까지 이끌어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국민연금 때문에 6일 무산됐다.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분의 '20% 투입'. 국민연금과 연계한 이 두 가지 숫자가 결국 다 된 밥에 제대로 코를 빠뜨린 격이 됐다. ◇'숫자의 마술'에 헌신짝 신세 된 '여야 합의' 정치권의 '설익은' 국민연금 연계 방안이 '숫자의 마술'을 앞세운 정부 논리에 휘둘려 화를 자초했다는 시각에도 힘이 실린다. 여야가 오는 11일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다시 처리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전히 진통을 피하기 힘든 까닭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야 합의를 다시 백지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톡톡히 한몫한 건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2배 인상' 논리였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