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방
보건복지부는 4일 여야 합의대로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보험료 1% 인상안'에 대해 "모든 부담을 자식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야당은 복지부가 공무원연금 협상 실무기구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p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측 실무기구 전문위원인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2060년 기금 고갈을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복지부의 공식 답변은 10.01%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