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놀음'의 덫…사라진 '노후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놓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논리의 덫'에 빠졌다.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당초의 여야 합의 내용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정책 목표가 '노후 보장'보다는 '충분한 적립금 보유'에 치중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6일 오후 낸 해명자료를 통해 "기금 소진시점 2060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의 재정상태를 나타낸 결과 값이지, 국민연금이 지향하는 목표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기금규모가 크다는 것은 운용의 문제이지 그 자체가 문제라곤 할 수 없다"며 "우리 나라는 제도 초기부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적립금 보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