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폭' 놓고 엇갈리는 '계산'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안'을 두고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합의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릴 경우 보험료율도 지금보다 두 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 반면 야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1% 인상만으로 가능하다며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이 최대 18%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여야 합의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3일 오후 낸 통계자료를 통해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한다"며 "안정적 수준으로 운영하려면 18.8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형표 장관도 전날 국회를 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