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조정' 착수…'지역 반발' 불거지나
정부가 복지재정과 지방교육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54개 실천과제'를 확정, 올해 3조원 규모의 재정 절감에 착수했다. 하지만 상당수 과제가 지역 복지사업과 교육재정 등을 겨냥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8일 오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로 주재로 14개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부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초 당시 이완구 총리 주도로 이뤄진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주 예정된 중기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기로 한 54개 과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정적수급 근절 △유사 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중점 분야' 35개 과제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