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말 된 무상보육…전업주부 차별 논란도
정부가 0~2살 영아를 둔 전업주부 가정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을 내년 7월부터 하루 7시간 안팎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0~2살 영아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종일반(12시간) 80%, 맞춤반(6시간) 20%의 비율로 편성됐다. 2009년 3조 6천억원이던 보육예산이 올해엔 10조 5천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종일반 위주로 지원하다보니 실제 보육의 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현행 보육제도는 어린이집 이용시 종일반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이원적 구조"라며 "보육료와 양육수당간 차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0세의 경우 매월 지원되는 보육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