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구조조정' '건보료 개편' 놓고 질타 이어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복지사업 구조조정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전날에 이어 화두가 됐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복지 사업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중복된다며 정비를 '권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역복지에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자체의 신설·변경 복지사업 가운데 복지부가 '불수용' 결정한 비율이 2013년 0%에서 2014년 24.7%로 늘어난 데다, 올해도 6월까지 21.3%나 된다는 것.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중앙정부가 복지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저..